[이슈큐브]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인사 조사…경찰 수사 본격화

[이슈큐브] 엘시티 특혜분양 명단 인사 조사…경찰 수사 본격화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영복 회장 아들과 리스트 속 인물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는데요.

'엘시티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먼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은 이미 2016년 한 차례 부산의 정관계를 뒤흔든 의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이유는 뭔가요?

그럼 이번에 진정 접수된 리스트 속 130여명과 2017년 법원 판결문에 나타난 43세대와는 관련이 있을 수도, 전혀 새로운 리스트일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런데 최근 부산 해운대 엘시티 특혜 분양 의혹을 내사 중이던 경찰이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인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영복 회장의 아들은 특혜 의혹 명단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데 참고인 신분 조사를 벌였더라고요?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 조사를 벌인 건 아직 특별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런데 특혜분양 의혹 이후 공소시효 5년이 만료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때문에 주택법 위반 관련 처벌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특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과거 특혜분양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한차례 수사를 펼친 바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요. 특검 주장도 나오는데,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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