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성용 전 KAI 대표 혐의 대부분 무죄…1심 집유

  • 3년 전
하성용 전 KAI 대표 혐의 대부분 무죄…1심 집유

분식회계 등 10여 건의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가 1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하 전 대표의 혐의 중 일부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회계 처리가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나머지는 회계 기준에 반하더라도 하 전 대표가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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