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 전망은?…핵심 쟁점 3가지

하루 종일 이 사안을 취재한 사회부 정현우 기자가 나왔습니다.

1. 10시부터 시작한 징계위원회, 지금은 뭘 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회의가 진행 중인데 현장에서 저녁 식사를 위해 도시락을 시켰다는 얘기가 나와서 곧 정회할 걸로 보입니다.

오늘 긴박했던 하루, 표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10시 30분에 회의가 열렸고요.

11시 30분쯤 위원 기피신청 준비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됐습니다.

이후 2시부터 재개됐다가, 3시 30분쯤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현재까지 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2. 안에서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을 텐데요. 결정적인 쟁점이 뭔가요?

쟁점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감찰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판사 문건에 불법성은 없는지, 측근 수사를 방해했는지 여부인데요.

윤 총장이 증인을 8명이나 요청한 것도 이 쟁점들을 다퉈보겠단 겁니다.

이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전 대검 형사1과장은 현재 출석해 있습니다.

다만 증인 채택 여부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물론, 이 3명에 대해서도 증인 심문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3. 징계위원 기피신청, 증인 신청 하느라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건 얼마 안 됐는데요. 오늘 징계위는 언제쯤 끝날까요?

일단 자정은 넘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7년 전에도 국가정보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상관에게 항명했다는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 됐는데요.

정치적 논란이 컸다는 점에서 이번 징계위와 닮아있죠.

당시 징계위는 오후 3시에 열렸는데, 윤 총장이 퇴장한 게 밤 10시쯤입니다.

이후로도 회의는 2시간 더 진행됐는데요.

이번엔 위원 기피신청과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시간이 더 걸리고 있는 만큼, 결과는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4. 7년 전엔 윤 총장이 직접 출석을 했군요. 이번엔 왜 출석하지 않은 거죠?

일단 절차가 부당하다는 이유입니다.

감찰 조사 과정은 물론이고 징계위원회 소집 과정에서도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치적 부담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번 징계 사유에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게 포함된 상황에서 직접 징계위에 출석할 경우 언론과 맞닥뜨려야 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직접 소명하는 과정에서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5. 윤 총장 측은 정직이든 해임이든 어떤 징계 결과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가요?

네, 경징계라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긴 법적 공방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윤 총장은 지난달 직무가 정지됐을 때에도 바로 무효소송을 제기했죠.

이후로도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며 징계위 연기를 거듭 요청했고, 징계위원 명단 공개, 징계 기록 열람도 요구했는데요.

향후 법적 공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절차들이 정당했느냐를 다퉈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데요.

이번 징계위가 위법하다면서도 절차에 따르고 있는 점, 징계위 전체 내용을 녹음해달라고 요청했던 것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6.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하잖아요. 결론 나오는 대로 그대로 되겠죠?

감봉 이상의 중징계가 결정되면 징계위원장인 추 장관이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게 되는데요.

문 대통령이 승인하면 징계가 확정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임명하면서 징계위원장 대리를 맡지 못하게 했었는데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취지였던 점에 비춰본다면, 징계위의 결론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재가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내일 뉴스 시간까지 많은 일이 벌어지겠군요. 지금까지 정현우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