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큐브]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매듭…검사 등 3명 기소

[이슈큐브] '검사 술접대 의혹' 수사 매듭…검사 등 3명 기소


지난 10월 16일 김봉현 전 회장이 옥중서신 형태로 처음 "현직 검사에게 술 접대 했다"고 폭로한 이후 약 2달 만에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관련 내용 손정혜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폭로한 '검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지목된 검사 3명 등을 기소할 거란 전망이 많이 나왔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이 과연 변호사와 검사 등 4명에 더해 김봉현 전 회장까지 기소할지 여부였는데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공익제보자를 피의자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까지 했는데 결국 기소됐습니다? 배경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술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배경도 궁금한데요?

한편 검찰은 수사 마무리를 앞두고 시민들을 불러 사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검찰시민위원회'란 뭔지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검사는 검찰시민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는 건가요?

접대 상대방으로 지목된 검사들과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의혹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된 검사들이 접대를 부인했지만, 수사팀이 기소했다는 건,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물증을 확보했다는 의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검사 접대 의혹'이 사건이 윤 총장 징계 사유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윤 총장의 수사 지휘가 공정했느냐는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앞둔 윤 총장에게 부담이 될 전망인데 어떻게 보세요?

이런 가운데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대검 감찰부가 주도하는 윤석열 수사를 서울고검도 함께 하도록 지시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조남대 대검 차장의 지시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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