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최측근’ 중앙지검 1차장 사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정태원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이성윤 지검장이 이끄는 서울중앙지검도 다소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윤 오른팔인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검사는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성윤 지검장 정도는 말고도 이성윤 지검장의 측근, 추 장관의 측근들도 하나 둘 다 사실상의 반기를 들고 사표를 던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평검사부터 고검장까지 직무정지 사태와 같은 사태가 계속 벌어지면 검찰이 독립성,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의 장모를 수사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히 컸을 겁니다. 본인이 사의를 표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이성윤 지검장의 수사가 과도했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 가족에 대한 수사에서부터 과잉하다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장모 수사 같은 경우도 과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최근에 나온 발언 하나하나도 문제가 있어요. 대검차장의 발언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지 않고 개혁의 대상으로만 남아서는 아무리 좋은 법령과 제도도 공염불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국회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었으면 수용을 해야 하는 건데 검사들이 받지 않으면 공염불이라고 얘기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사찰이 아니라고 검찰 내부에서 주장할 진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징계위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국민들 중 일부는 검찰이 사찰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2가지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해야 합니다.

[김종석]
이성윤 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사의를 표명했고요. 사의표명의 변으로 “검찰 중립성 위협을 중단해야”. 김욱준 검사가 다름 아닌 윤석열 총장 장모 수사했던 차장 검사이기 때문에요. 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만 뒀다는 건 추 장관에게도 고기영 차관의 사의 못지않게 치명타가 될 수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정태원 변호사]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문제는 수사를 할 때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구속해야겠다는 목표의식으로 가지고 수사를 하면 그 수사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성윤 검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검사들의 얘기는 윤 총장의 장모 관련 수사, 배우자 관련 수사... 이 모든 것들이 순리에 따른 수사가 아니고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목적 하에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 이성윤 검사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은 생각 안하고 무조건 법무부 장관에게 충성을 바치고, 국민에게 충성을 안 바치는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검사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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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