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유승준 비자 다시 거부…5년 만에 또 소송

유승준 씨의 국내 입국이 또 다시 좌절됐습니다.

지난 3월 대법원이 비자 발급 거부가 잘못됐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우리 정부가 이번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수 유승준 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처음 소송을 낸 건 지난 2015년.

[유승준 / 가수 (지난 2월)]
"제 피는 한국 피거든요. 미국 사람이 저를 미국 사람으로 안 봐요. 그냥 (한국에) 가고 싶은 거예요."

5년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지난 3월 비자발급 거부가 잘못됐다고 결론 냈습니다.

그런데 유 씨가 최근 외교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가 지난 7월 유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승소 판결은 2015년 당시 비자발급을 신청한 사건에 대한 것"이라며

"7월 신청한 비자와는 무관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임상혁 /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로 대법원에서 판결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거부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봐요."

유 씨는 평생 입국을 거부하는 한국 정부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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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