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정경제 3법 예정대로”…사장단 요구 일축

  • 4년 전


다음 소식입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내로라하는 대기업 사장단을 만났습니다.

올해 정기국회 때 이른바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하겠다고,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의도와 결과는 달랐습니다.

같은 법을 기업규제 3법으로 부르는 대기업은 반발했고, 면전에서 충돌하고 헤어졌습니다.

웃음기 없었던 냉랭한 만남을,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공정경제 3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법안 처리를 미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손경식 /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시급하지 않은 경제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뤄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은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금융그룹 감독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재계는 이 법안들이 기업경영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고, 기업의 전략적인 투자에도 큰 제약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골탕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재계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법안들은 예정대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싶습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공정경제 3법 처리에 찬성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newsy@donga.com

영상취재 : 김찬우
영상편집 : 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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