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뉴스] 검찰 직제개편

[그래픽 뉴스] 검찰 직제개편

검찰의 직접수사 영역을 줄이고 대검찰청 조직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 직제개편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모레(27일)로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선 개편된 직제를 반영한 큰 폭의 물갈이 인사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검찰 직제개편입니다.

검찰 직제란 대검찰청과 고등, 지방검찰청의 부와 사무국, 과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칭하는데요.

검찰 직제를 개편하려면 대통령령인 '검찰청사무기구에 관한 규정'과 '검사정원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검찰 개혁을 가속화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는 방향으로 직제를 개편해 왔는데요.

이번 검찰 직제개편으로 8부, 1국, 3정책·기획관, 26과 체제였던 대검 조직은 앞으로 7부, 1국, 1정책·기획관, 24과로 바뀌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가 큰 폭으로 축소되는데요.

우선 공공수사부가 7개청 8개부에서 3개청 4개부로 축소되고, 나머지는 모두 형사부로 전환됩니다.

강력부와 외사부는 모두 형사부로 바뀌게 되고, 3곳이던 전담범죄수사부는 2곳으로 통폐합돼 형사부 사건을 함께 담당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요 검찰청의 직접수사부서와 전담수사부서 14개가 형사부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민생과 직결되는 형사부와 공판부 위주로 검찰의 업무 시스템을 재편하겠다는, 법무부의 그간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번 직제개편에 따라, 통상 차장검사급이 맡아오던 대검의 보직 4개가 폐지될 방침입니다.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수사정보정책관을 비롯해 공공수사정책관, 과학수사기획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등입니다.

이 내용이 당장 있을 검찰 인사에 반영될지 여부도 주목되는데요.

법무부는 모레인 27일, 차장·부장검사 등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직제개편을 앞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컸던 만큼, 이번 인사가 검찰 내부에 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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