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산 통로 된 광화문 집회…법원 판결 옳았나

확산 통로 된 광화문 집회…법원 판결 옳았나

[앵커]

지난주 광복절 집회를 열겠다는 단체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단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심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있는 반면, 시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5일 열린 대규모 집회와 관련된 확진 사례가 속출하자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내린 집회 금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일부 보수 단체의 주장을 서울행정법원이 받아들여 줬다는 이유입니다.

재판부는 야외에서 이뤄지는 집회라 감염병 확산 우려를 단언하긴 어렵고, 방역 수칙을 지키며 집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규모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면 대규모 집회가 될 것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에는 "주장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고도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집회 규모가 커질 것이라는 상식적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법조계에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려 한 재판부의 결정에 수긍이 간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헌법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가능성만으로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는 판단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외려 주최 측이 집회 규모나 양상을 통제하지 못하면서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선례가 생겼기 때문에, 감염병예방법 취지 몰각하는 집회가 이뤄진 거잖아요. 앞으로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광복절 집회 허용 논란 속에 재판부를 지탄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은 하루 만에 약 20만명이 동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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