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경찰의 교통 위반 단속보다 더 무서운 게 시민들의 공익신고라고 합니다. 연간 100만 건 넘게 접수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차 주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와 달리, 범칙금의 경우 실제 운전자를 찾아내서 부과해야 하는 절차 때문에 "내가 운전한게 아니다"며 버티는 사람이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익신고 제도의 허점을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코너를 돌자마자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승용차가 보이고 급하게 속도를 줄입니다.
이번에는 오토바이가 차선을 넘나들더니 안전지대에 멈춰섭니다.
각각 과태료 9만 원과 벌점 10점에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모두 시민들이 직접 찍은 블랙박스 영상인데, '공익신고 제도'를 통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포착한 뒤 경찰에 신고한 겁니다.
▶ 스탠딩 : 김보미 / 기자 - "공익신고 제도가 도입된 후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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