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뉴스] 강제 조사권…"5·18 왜곡 땐 징역형 추진"

【 앵커멘트 】
키워드로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픽뉴스 시간입니다.
정치부 정광재 국회반장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첫 번째 키워드, '강제 조사권'이네요. 어떤 것에 대한 강제 조사권인가요?

【 기자 】
40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은 여전히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밝혀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최초 발포 명령과 헬기 사격 경위 등이 대표적인데요, 관련 조사를 시작한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도 이 부분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상 규명이 되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조사에 강제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 질문 2 】
그러니까, 조사 대상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조사를 더 진행할 수 없다, 이런 거군요?

【 기자 】
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해 조사할 방법이 없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