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 직전 조국 “지치지 않겠다”

■ 방송 : 채널A NEWS TOP10 (17:50~19:30)
■ 방송일 : 2020년 5월 8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정태원 변호사,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작년 여름부터 올해 총선까지 국민들의 눈과 귀를 잡아놓았던 이슈, 바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이제 법정 공방 본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강제 수사 착수 8개월여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첫 출석한 조국 전 장관입니다. “지치지 않고 싸울 것”이다. 카메라 앞에 서자마자 조국 전 장관이 한 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꽤 마음고생이 심했는지 흰 머리가 늘어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살도 많이 빠진 것 같고 머리에 흰 머리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난해 조국 전 장관이 장관으로 지명된 후 8월 27일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검찰이 서른 군데에 대한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강제 수사가 처음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동안 조국 전 장관은 사안과 구체적인 입장 관련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실을 놓고 판단하는 재판 과정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본인을 최종 목표로 한 저인망 수사가 검찰을 통해서 이뤄졌다는 말과 함께 “전방위 수사로 혐의가 왜곡·과장” 됐다면서 언론에 대해서는 “검찰 받아쓰지 말아 달라”라고 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말을 한 것 같은데요?

[구자홍 뉴스 마이스터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전방위 수사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검찰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진실공방을 하게 될 텐데요. 검찰이 이야기하는 공소 사실만을 가지고 보도하면 피의자로서 반론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변호인의 반대 신문에 대해서도 균형을 잡아서 보도해달라는 주문했습니다.

[김종석]
사실 조국 전 장관은 과거 구속의 갈림길에서도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이 SNS로 총선 관련해서 본인 의견을 피력했었거든요. 최근 한 열흘간은 SNS도 잠잠했습니다. 재판을 의식했다고 봐야할까요?

[정태원 변호사]
소송 전략 차원에서 보면 SNS에 뭘 올린다든지 언론과 접촉한 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드러난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 같은 것들이 때로는 법정에서 증거와 충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종석]
그러니까 재판 전략상으로도 SNS 침묵은 꽤 필요했다는 건가요?

[정태원]
그렇습니다.

[김종석]
현장에 모여 있던 시민들은 조국 전 장관이 모습을 드러내기 전부터 지지와 반대 양 갈래로 나눠졌습니다. 결국 재판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그 파장과 주는 의미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렇죠. 한쪽에서는 무죄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죄가 있다고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논리에 따라 반대 의견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재판 결정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건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고, 그 재판을 통해 어떤 결과나 나오든 법원에서 한 판단에 대해서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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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