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통과에 민주 "일보 전진" vs 한국 "비통·참담"
- 4년 전
공수처법 통과에 민주 "일보 전진" vs 한국 "비통·참담"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소수야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국회 연결합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시간 동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반응은 극과 극인데요.
민주당은 우선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면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국민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끝은 아닙니다.
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달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냉각기를 가진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 때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어제 공수처법 처리 이후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심채철 원내대표는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멋대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총사퇴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선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총사퇴 카드는 쇼"라며 "한국당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당의 강한 반발 속에 소수야당과 공조해 공수처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죠.
국회 연결합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네, 오늘 오전 민주당과 한국당은 같은 시간 동시에 원내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반응은 극과 극인데요.
민주당은 우선 해를 넘기지 않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 있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일보 전진"이라면서 "정부 수립 이래 반복된 군부, 수사기관, 정보기관 등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을 마침내 해체하기 시작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검찰 내부의 통렬한 자기반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낡은 외투를 벗고 국민 검찰로 다시 태어나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법 통과가 끝은 아닙니다.
검찰개혁법은 3개 법안에 걸쳐 있는데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2개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연달아 '쪼개기 임시국회'를 열어 검찰개혁법안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던 민주당은 속도 조절에 나섰는데요
냉각기를 가진뒤 다음 달 6일쯤 다시 본회의를 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예산부터 선거법, 공수처법을 연이어 강행 처리한 만큼 연초부터 여아가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과 합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 표결 때 극단적 충돌을 자제한 한국당 지도부의 성숙한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앵커]
공수처법 통과 이후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은 오늘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한국당의 입장은 강경합니다.
어제 공수처법 처리 이후 밤늦게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했는데요
제1야당의 의원직 총사퇴는 2009년 미디어법 처리 때 이후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오늘 심채철 원내대표는 "비통함과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공수처법은 문재인에 의한, 문재인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대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를 멋대로 임명할 수 있다면서 "대통령이 좌지우지할 공수처는 북한 보위부나 나치 게슈타포의 역할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소수야당에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보장했다"면서 "선거구 획정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엿장수 맘대로 선거구를 바꿔먹었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실제 의원직 총사퇴를 위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직 처리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총사퇴를 내세운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걸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선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총사퇴 카드는 쇼"라며 "한국당 현 지도부가 총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는데요.
여론전을 위해 다음 달 3일엔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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