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vs참신'…치료적 사법 둘러싼 시선

'우려vs참신'…치료적 사법 둘러싼 시선

[앵커]

'법원'이라고 하면 죄의 유무를 판단해 이에 합당한 벌을 주는 곳으로 생각하게 되실 텐데요.

최근 법원이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처벌 대신 치유와 기회를 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새로운 시도와 반응을 윤솔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 씨는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습니다.

A 씨는 면회 온 딸에게 "엄마와 왜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등 치매 증상을 보였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9월 치료적 사법의 일환으로 A 씨를 보석 석방해 전문병원에 머물도록 하고 오는 2월 병원에 직접 찾아가 선고할 예정입니다.

치료적 사법은 법원이 처벌에만 무게를 두는 게 아닌 치유자로서 문제 해결에 힘을 쏟는다는 개념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수감됐던 30대 B 씨도 이달 초 3개월 간 술을 끊고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등 보석 조건을 이행해 형이 줄기도 했습니다.

평가는 갈립니다.

무거운 처벌로 죗값을 치러야 하는데 지나친 지나친 온정을 베푸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반면 피고인이 치료를 받는다면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잃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깨닫게 됐습니다. 가족의 행복, 애들과 시간 보내는 게 뭔지 깨달았습니다."

아직 시범단계에 있는 만큼 섣부른 판단보다는 효과와 반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추적 관찰을 통해서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인 시도를 할 필요가 있고 악용 여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법원은 치료적 사법 사례를 모아 관련 제도를 추가로 연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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