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北노동자 송환 시한 도래…곳곳에 회피 구멍

안보리 北노동자 송환 시한 도래…곳곳에 회피 구멍
[뉴스리뷰]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오늘(22일)까지 자국 내 북한 노동자를 돌려보내야 합니다.

제재가 효과를 보려면 중국, 러시아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회피할 구멍이 많아 완전 철수가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남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외국에 파견한 노동자들은 22일까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년 전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 '화성-15형' 발사 이후 유엔 안보리가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막고자 채택한 결의안에 따른 겁니다.

미국과 유엔에 따르면 제재 시작 전 북한 노동자 약 10만 명이 중국, 러시아 등 29개국에 체류하면서 연간 약 5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제재 이후 이미 절반 이상이 체류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가 나가 있는 중국의 경우 당국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없는 한 완전 철수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체류 신분을 변경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실습생 명목의 입국과 강을 건널 수 있는 도강증이 송환을 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히려 중국은 대북 무상원조나 관광 확대 등을 통해 북한의 외화벌이를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도 북한 노동자에게 취업비자가 아닌 학생 또는 관광비자를 발급해 이들의 노동력을 계속 활용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노동자 송환 조항 해제를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완화는 시기상조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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