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장 논란 공소장..."검찰 망신" VS "수사 차질 우려" / YTN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과거 정치권에서 백지장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변경 신청을 불허하자 민주당은 검찰의 짜 맞추기식 수사로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질타했고, 보수야당은 검찰 수사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에 대한 기소 가능성이 본격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청문회 막판엔 정 교수가 기소될 경우를 가정해 장관 후보자 사퇴 얘기까지 거론됐습니다.

[여상규 /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 / 지난 9월 6일) : 처가 기소되고 본인이 수사를 받고 이런 법무부 장관이 과연 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표창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9월 6일) : 검찰의 기소 여부를 가지고 들어와서 왜 청문회를 의미가 없다든지, 하지 말자든지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도대체 왜….]

결국 청문회 당일 공소 시효 완성 한 시간을 앞두고 검찰의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이후 국정감사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박지원 / 대안신당 의원(지난 10월 17일) :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이 지금 정경심 교수를 처음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릅니다. 과잉 기소 아니에요?]

[윤석열 / 검찰총장(지난 10월 17일) : 그게 과잉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설명하려고 하면 수사 내용을 말씀드려야 하는데 수사 상황은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결국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자 예상대로 정치권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무리한 짜 맞추기 수사로 검찰이 망신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라도 망신을 주고 한 가족의 삶을 파괴하겠다는 목표 아래 이뤄진 엉터리 기소였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수 야당 입장은 달랐습니다.

한국당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혹시라도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에 차질을 빚진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정확한 수사로 불필요하게 사법부와 마찰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절차적인 문제로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라는 실체적 진실이 가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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