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 "선진국서 만장일치 판결은 무효"

  • 5년 전
11일 오후 서울광장에서 박사모 등 친박 단체들이 이른바 '탄핵무효 국민저항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리했던 김평우 변호사는 "슬프고, 놀라고, 정말 눈물이 났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것이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판결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때도 9명의 재판관이 5대 4로 갈렸었다"며 "선진 국가에서는 9명 전원이 일치되는 판결을 내면 그 판결은 틀렸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이제 헌법재판소는 헌법이 규정한 독립된 특별 재판소가 아니라 국회의 법사위의 출장소"라고 비난했다.

한편 이날 집회에는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과 정미홍 전 KBS아나운서 등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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