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cutView] 당청 국정원,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 다걸기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강조하자 국가정보원이 최근 북한에 의해 이뤄진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고 새누리당도 거들고 나서는 등 당정청이 일제히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다걸기에 나섰다.

야당은 '국정원이 숙원사업인 테러방지법 처리에 성공하자 이 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입법에 나선 것'으로 "너무나 뻔한 여론몰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국정원 유례없이 사이버대책회의 개최 사실 공개##

국정원은 8일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유례없이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 개최 사실을 사전에 알리는가 하면 회의 관련 영상자료까지 제공하기도 했다.

국정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내용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정부 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으며 특히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전화번호 등이 유출돼 또다른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스마트폰 해킹 대상이 된 인사들이 누구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금융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감지됐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지난달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ㆍ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또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지난달 북한에 의해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고도 밝혔다.

북한은 또 지난 1~2월에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고 국정원은 공개했다.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테러 준비였을 것으로 국정원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소행인지는 명확한 증거 제시 안해 ##

이날 국정원이 공개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는 모두 우리 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오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정원은 그러나 이같은 공격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정원은 이날 3차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미래부, 금융위, 국방부 등 14개 부처 국실장이 참석하는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다.

국정원이 사이버안전 대책회의 사실을 사전에 언론에 알린 것도 이례적이고 북한의 사이버 공격 사례를 직접 언론에 공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왜 그랬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