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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 안철수 "청와대 임명직 10분의1로 줄이겠다"
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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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7일 정치쇄신, 사법개혁,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개선 등을 포괄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선거과정에서 각 후보들의 공약들을 실천할 수 있는 '여야합의체'를 미리 만들자고 제안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 비전 발표를 통해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근 네거티브 공세에 집중 포적이 됐던 그는 "저의 앞에는 커다란 성벽이 있다. 철조망을 만들어 놓고, 흙탕물을 끼얹고 있다"면서 "그러나 저는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싸우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우선 그는 정치분야에 대해 "오로지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가지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며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한다"며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고 제안했다.
또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사면권이 남용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분야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쓰겠다"며 "토목공사보다 사람에 먼저 투자하겠다. 계층간의 이동이 차단된 사회시스템을 선순환하는 복지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다.
안 후보는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들로부터 원칙을 지키겠다","힘을 앞세워 하도급업체에 희생을 강요하는 기업, 고용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해 강력한 재벌개혁을 예고했다.
사법개혁에 대해서는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계를 만들겠다"며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수사처 신설을 내세웠다.
안 후보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공화국에 정의는 없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남북한 중요한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며 "그래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고 북핵 폐기를 강조하며, "남북관계, 북핵문제, 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다"고 말해, 대륙을 여는 허브로서 남북관계에 방점을 찍었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저는 빚진게 없다. 그러니 갚아야 할 것도 없다"면서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저는 그것을 10분의 1 이하로 줄이겠다. 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공직이 전리품으로 낭비되는 것을 막고, 내 식구 챙기기 등을 없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큰 틀에서 정책 비전을 제안한 안 후보는 선거 과정에서 여야합의체를 만들어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얻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야말로 양당이 합의하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에 하겠다고 공약을 내세우기 보다 오히려 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야합의체를 만들겠다고 양쪽에서 약속하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합의점을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3자 회동이 아니라도 좋다. 실무선에서라도 정책 합의를 이루자"며 여야간 정책 합의를 거듭 촉구했다. (CBS 조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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