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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 38년만의 무죄 판결, "길 위의 삶" 박형규 목사
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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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89)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직접 무죄를 구형하고 이례적으로 과거의 잘못된 법 집행을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오전 박 목사에 대한 재심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박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내란한 선동한 혐의 등으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9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했다.
CBS TV에서는 오는 10월 민주화운동의 대부 박형규목사의 삶을 다룬 특집대담'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를 방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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