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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View - '기소 청탁' 이어 "판결 조작"
노컷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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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4.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를 둘러싼 '기소 청탁' 의혹. 그 표적이 됐던 네티즌이 논란 이후 최초로 바깥 세상에 입을 열었다.
2006년 당시 1심과 2심에서 7백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았던 네티즌 김모씨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를 갖고, 사건 당시 정황과 현재 심경을 토로했다.
김씨는 특히 "당시 재판은 조작된 증거에 의해 진행됐다"며 '판결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나경원 의원이 판사 시절 이완용 후손의 땅을 되찾아줬다'는 글을 올린 건 사실이지만, 자신이 쓰거나 게시하지도 않은 다른 게시물이 양형에 크게 반영됐다는 것.
김씨는 또 "재판부가 글을 삭제하라고 해 당일 곧바로 삭제했는데도, 판결문에는 삭제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며, 억울하게 가중 처벌 받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당시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들이 납득할 이유나 설명없이 모두 삭제됐다며 "누가 뒤에서 조정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문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 기소 단계에서의 '청탁' 의혹에 이어, 법원 재판 단계에서 '모종의 움직임'이 있었는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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