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연예톡톡] 견미리 남편, 주가조작 혐의 벗었다

  • 5년 전
배우 견미리 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이 씨가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 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어 "오히려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여 자본을 확충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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