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운행 연계된 ‘요금 인상’…국토부 vs 경기도 핑퐁게임

  • 5년 전


버스파업의 핵은 경기도입니다.

정부와 경기도는 그동안 버스요금 인상을 두고 핑퐁게임만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가 버스요금을 올려야 문제가 풀린다고 말하지만 경기도는 ‘서울과 인천도 올려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가 김현미 장관과 이재명 경기지사의 생각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가장 높은 찬성률로 파업을 결정한 경기도 버스노조.

높은 찬성률을 보인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김수진 / 경기 경남여객 노동조합 지부장]
"서울과의 임금격차가 피부로 와닿는 곳입니다. 동일한 업종에 동일한 노동시간이면 동일한 임금이 산출돼야 하는데 갭이…"

파업이 최종 확정되면 오는 15일부터

경기도에서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589대도 멈춰섭니다.

[맹민혜 / 경기 수원시]
"수원 사는데 (버스가) 서울이랑 끊기면 택시 타기도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오고, 그러면 심적 부담이 클 것 같아요."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경기도는 책임 떠넘기기만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경기도에 "버스요금을 인상해 운전사의 임금 손실을 보전하라"고 요구했지만, 경기도는 "서울과 경기, 인천이 통합 요금제를 운영하는 만큼 경기도만 요금을 인상할 순 없다"며 맞서는 겁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중앙 정부의 정책인 만큼, 오히려 정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그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님께서 보고 가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고문실로 끌려가게 됩니다. 대규모 재정 투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하지만 국토부는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접점을 찾기엔 갈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fresh@donga.com
영상취재 : 박재덕 한일웅
영상편집 : 배영주
그래픽 : 김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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