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신문 보기] 미세먼지 차량 2부제 발전소 셧다운도 추진 外

◀ 앵커 ▶

오늘 아침신문 보겠습니다.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으로 분류해 국가 차원에서 차량 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 앵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어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여야 이견이 없어서 내일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미세먼지가 사회 재난으로 규정되면 차량 2부제나 발전소 셧다운 등을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게 되는데, 실제로 공공차량뿐 아니라 민간 차량도 2부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 앵커 ▶

국민일보는 공공기관인 한국전력공사가 10년 가까이 위탁업체 근로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렸던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이 입수한 문건을 보면 한전은, 지사에서 처리해야 할 업무를 위탁업체인 한전고객센터에서 하도록 지시하고, 고객센터의 응대율과 휴가인원, 남은 일 관리 등을 문자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청이 위탁업체 직원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내리는 것은 불법파견이라는 건데요.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자 한전 측은 지난해 말, 업무를 지시하던 사내 메신저를 차단했고, 불법파견 소지를 인정하면서도 '직접고용은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 앵커 ▶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지난 4일 집단 개학연기에 나섰다가 하루도 안 돼 물러선 이유, 당시 한유총은 "학부모와 아이의 불안감 가중"을 철회 이유로 들었는데요.

하지만 경향신문은 한유총의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 확인 결과, 연기 철회 배경은 저조한 참여로 인한 '동력 상실'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10만 건에 달하는 수많은 대화가 오갔지만 진정으로 아이들의 교육이나 학부모의 불편을 걱정하는 말은 없었다는데요.

또, 개학연기를 "한유총의 힘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하고, "한국사립유치원연합회 '한사협'으로 모두 이동해 박힌 돌을 빼내자"면서 사실상 반격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 앵커 ▶

오는 7월부터는 종합병원이 아닌 일반 병원과 한방병원의 2, 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전립샘과 자궁 초음파 검사도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 부담금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낮아지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이뤄지는 응급검사나 처치, 시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된다는데요.

한편, 한방 추나요법은 상반기 중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 앵커 ▶

주차장이 전혀 필요없는 건물도, 운전면허증이 없는 가족이 살 집도, 우리나라 도시에선 주차장 없이 건물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주차방법에 따라, 면적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걷기 좋은 거리'가 화두인 지금까지 쓰지 않는 시설을 강요하다 보니, 서류에만 존재하는 이른바 '면피용 주차장'이 넘쳐나는데,

이런 주차장들이 방치돼 결국, 도시 미관을 망치고, 보행자 불편 등을 높이는 등 사회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고 신문은 꼬집었습니다.

◀ 앵커 ▶

영어 사교육 시장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학원들이 교육콘텐츠를 홍보하는 대신 자극적인 문구나 여교사의 신체를 강조한 낯 뜨거운 광고로 학생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위를 넘나드는 사진과 교묘하게 다듬은 은어로 가득 차, 직접 클릭해 게시물을 확인하기 전까진 이 광고가 학원광고인지 헷갈릴 정도라는데요.

청소년들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기 전 이런 학원광고에 노출되다 보면 잘못된 성 인식이 형성되거나 교사를 성적 대상으로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