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6년 만에 적자…바뀌는 누진제

◀ 앵커 ▶

한국전력이 지난해 2천억 원 정도의 적자를 냈습니다.

한전은 전기 요금 부담을 늘리지 않는 선에서 다음달쯤 새로운 요금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적자 원인이 원가 상승 탓이었던 만큼, 전기요금 인상 여부는 올해 발전 비용과 직결돼있습니다.

지난해 66%로 떨어졌던 원전 이용률은 올해 77%까지 높아지고, 4분기엔 신고리 4호기가 새로 운전을 시작합니다.

LNG는 세제 개편으로 4월부터 단가가 작년의 1/4 수준으로 떨어져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 대신 LNG 발전을 늘려도 오히려 비용은 줄게 됩니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에 따라 아직은 발전원가가 비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올해 6%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한전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지 않을 거라고 밝히고 있지만, 요금체계는 바꿀 계획입니다.

먼저 누진제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기를 적게 쓰는 1구간의 기본요금은 지금보다 올리고, 3구간 요금은 낮춰서 '전기료 폭탄'의 원인인 누진 배율을 미국이나 일본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1구간 가구에 4천원씩 할인해주는 제도는 폐지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소득층 상당수가 2구간에 속해 있는데다, 실제로 소득 수준과 전기 사용량이 비례하지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연제/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1구간 4천원 할인으로) 약 4천억 원 정도 쓰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1,2인 가구이고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대신 에너지 소외계층에겐 전기요금 이용권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