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한시적 할인하나…"누진제 다각적 검토"
  • 6년 전

◀ 앵커 ▶

계속되는 폭염에 에어컨을 안 틀 수는 없고, 또 계속 틀어놓자니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달라는 국민청원까지 쏟아지자 정부가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윤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7,8월 여름철만이라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없애달라.'

'산업용 전기에는 적용하지 않는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전기요금 걱정이 늘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전기요금 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한시적 전기요금 할인입니다.

지난 2015년과 16년 두 차례 시행 경험이 있고 비교적 짧은 시간 검토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년 되풀이되는 현상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2016년 말 개편을 하고도 논란이 계속되는 누진제를 두고는 아예 폐지하거나 2단계로 한 단계 더 축소하는 방안, 그리고 현행 3단계를 유지하면서 요금을 낮추는 방안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편을 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은 전기 사용량 등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홍준희/가천대 교수]
"얼마만큼 부담을 가중시키는지 여부를 따져서 그것이 허락된 것보다 더 심하게 피크에 부담을 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에 해당하는 부가적인 요금을…"

계절과 시간대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계시별 요금제를 가정용에도 도입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윤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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