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에도 “고용세습 금지”…정부 의지 있나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을 금지하겠다.”

요즘하는 말이 아니라 정부가 5년 전 이미 했던 다짐입니다.

과연 정부에 뿌리뽑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불신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3년 11월 정부는 공공기관이 단체협약이나 인사규정에 고용세습 조항을 넣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오석 / 경제부총리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 발표 시)]
"국민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기득권은 어떤 것이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국민들의 지상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5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용겸 / 대전 유성구]
"아 이거는 괜찮겠다, 이 정도는 내 특권이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론의 비판을 받을 때 정부가 반짝 대책을 내놓았을 뿐 시스템으로 정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직원들의 가족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모 씨 / 서울 동작구]
"다들 알면서도 정책을 안 했잖아요. 그거를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해서 비리를 막아줘야지."

공정하지 않은 고용을 뿌리 뽑는다는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염정원 기자 garden9335@donga.com
영상취재 김용우
영상편집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