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김경호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 ▶

안녕하세요.

◀ 기자 ▶

이재은 앵커, 오늘(10일) 낮에 마리뉴 인터넷 방송 나오셨잖아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어떠셨어요?

◀ 앵커 ▶

오랜만에 시청자들 만나니까 너무 좋았고요.

또 이야기 직접 나눌 수 있어서 좀 뜻깊은 시간이었는데요, 매일 오후 5시에 여러분들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온라인 방송에서 시청자들이 오늘 뽑아주신 기사 함께 살펴볼 건데요.

제목 보시면, '사법농단 의혹' 판사는 지금?이네요.

◀ 기자 ▶

네, 이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의 해외파견 확대를 위해서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했다는 이게 '사법농단 의혹'입니다.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런데 이 대법원이 이렇게 했다는 근거로 볼 수 있는 문건이 4백 건이 넘는데, 이 문건을 작성한 판사 일부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보면요, 이 시 모 판사죠, '상고법원 관련 청와대 설득방안 문건' 그리고 김 모 판사, 문 모 판사 이분은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문건' 등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모두 현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그래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이 세 명의 판사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정치적인 문건을 작성했는데도 아직까지 배제되지 않고,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요.

오늘 국정감사 현장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보시죠.

◀ 영상 ▶

[채이배 의원]
"대법원은 반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처벌도 없습니다."

[안철상/법원행정 처장]
"국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재판관여 문제가 있지만 재판거래에 해당되는지 이 문제는 수사 중이기 때문에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 생각합니다."

◀ 앵커 ▶

네, 법원이 자정 노력을 하고 있다지만,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죠.

채 의원은 국감 요구 자료로 징계 대상이 누구냐, 이 자료를 요구 했는데요, 대법원은 이것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란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럼 시청자가 직접 뽑은 두 번째 기사 바로 보겠습니다.

◀ 기자 ▶

네, 먼저 화면 보실까요.

◀ 앵커 ▶

어, 여성의 원피스로 보이는데, 한가운데 일본 욱일기가 그려져 있네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의 쇼핑 사이트에서 지금 버젓이 팔리고 있는 옷입니다.

다음 사진.

◀ 앵커 ▶

이건 후드티네요.

◀ 기자 ▶

이거는 지금 캐나다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고요. 또, 요건.

◀ 앵커 ▶

다음은 남성 속옷이죠?

◀ 기자 ▶

네, 이건 호주 사이트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이 세계 각국의 인터넷쇼핑사이트를 뒤져 봤더니 이런 욱일기를 활용한 제품들이 광범위하게 팔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렇군요.

◀ 기자 ▶

이 의류뿐만 아니라요, 이걸 봤더니, 운동화 또 머그잔 이런 실생활 용품도 있었고요.

또, 마우스, 스피커, 헤드셋 같은 액세서리까지 다양했습니다.

◀ 앵커 ▶

정말 다양하네요.

◀ 기자 ▶

네, 그리고 이게 위안부 문제 같은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가 있는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 앵커 ▶

일본 욱일기 얘기가 나오면 항상 비교가 되는 게 이제 독일의 나치기잖아요.

‘하켄크로이츠’라고 하죠?

◀ 기자 ▶

네, 독일은 하켄크로이츠의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이렇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을 매기고 있고요.

또, 주변 국가인 프랑스나 폴란드 같은 경우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욱일기는 외국에서 이게 전범기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광범위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