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포착]‘법대 문OO' 학원 사찰 계보도 눈길

  • 6년 전


유은혜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모습입니다. 새내기 장관답게 열심히 메모하며 듣고 있죠.

수많은 논란 끝에 결국 임명장을 받았지만 유 부총리, 여전히 장관 대접은 못 받는 것 같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4일)
"총리 들어가시고 유은혜 나오세요. (웅성웅성 소리 듣고/ 반투자막 '웅성웅성') "아직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략) 부끄럽지 않습니까?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4일)
"제가 부족함이 있는 것은 더 경청하고 깊이 성찰하겠지만 법적 도덕적 양심을 걸고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박성중 / 자유한국당 의원](지난 4일)
"당당하시네요. 당당하시다고."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 4일)
"네"

바른미래당도 부총리 두명을 임명할 때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며 거들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유 부총리가 오늘 국회에 인사하러 오겠다고 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만남을 거부했습니다.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도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남이 불발돼 결국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두 곳만 방문하게 됐는데요.

각종 의혹에 임명강행 '괘씸죄'까지 추가된 유은혜 부총리, 이젠 능력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는 수밖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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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인원이 21만명이 넘었습니다 오늘 오전 상황인데요. 리벤지 포르노, 그러니까 보복성 영상물 피의자에 대해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에 제기 돼 나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는데요. 청와대가 곧 이 물음에 답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걸그룹 출신 가수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쌍방폭행 사건이 불거지며 리벤지 포르노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함께 높아진 건데요.

피해를 입으면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죠.

[이조로 / 변호사] (지난 6일)
"유포가 되면 피해자는 사회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지잖아요. 굉장히 큰 범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난 주말 열린 혜화역 집회에선 불법 몰래카메라 수사와 판결이 남성에게 관대하다며 편파판결, 특히 불법촬영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참가자들은 "여성을 불법 촬영한 가해자 남성을 가볍게 처벌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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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된 문건 하나가 보이시죠.

경희대 라고 쓰여있고요. '제적복학생' 명단 맨 윗줄에 법대 4학년 문 00 학생 이름이 올랐습니다.

1980년 5월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는 전국 26개 대학교수와 학생 458명을 분류해 '학원사태 주동자 계보도'를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민주화 운동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아까 보신 문00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고요. 주동자로 지목된 겁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주동자로 지목된 뒤 곧바로 체포됐다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사법시험 합격 소식을 들었고 그후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 뿐 아니라 계보도에는 낯익은 이름들도 있는데요. 서울대 계보도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유시민 전 장관도 있고요 전여옥 작가와 고 백남기 농민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를 작성한 주체가 계보도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각 정보기관이 이 내용을 모아서 보안사나 합동수사본부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이 두 기관의 수장은 모두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는데요.

당시 전두환 신군부가 계엄령 전국 확대를 통해 반대파를 잡으려고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보인다는 해석입니다.

지금까지 순간포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