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판사 징계는 솜방망이?

◀ 앵커 ▶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입니다.

임경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4일) 인터넷방송에서 시청자가 직접 뽑은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대한민국 판사들의 징계'입니다.

◀ 기자 ▶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법관 징계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재작년에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연쇄 추돌 사고를 내고는 뺑소니를 했습니다.

벌금 8백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법원 내부에서는 어떤 징계가 나왔을 것 같으세요?

◀ 앵커 ▶

글쎄요.

음주운전을 한 것도 모자라서 연쇄추돌에 뺑소니까지 했다면, 판사로서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해임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기자 ▶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 징계는요 감봉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다른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지난해 한 현직 판사가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벌금 3백만 원이 내려졌는데요.

내부 징계는 역시 앞서와 같이 감봉 4개월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요.

비슷한 시기에 한 경찰이 이 판사처럼 지하철역에서 몰카 촬영을 하다 검거된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 경찰은 해임됐습니다.

◀ 앵커 ▶

경찰은 해임이 됐군요.

판사들이 유독 솜방망이 징계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겠네요.

◀ 기자 ▶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비위 행위로 징계받은 법관이 12명이었거든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가 정직 1년이었습니다.

판사들은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징계로 해임을 시킬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요 범법행위를 저지른 법관들을 솜방망이 징계하라는 취지가 아니죠.

이런 사실 법원에서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삼성 반도체의 영업 비밀'이 제목이네요.

◀ 기자 ▶

네, 삼성 반도체 직업병 피해자 단체죠.

'반올림'이 오늘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금 사진 하나 준비를 해 왔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삼성 반도체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 앵커 ▶

작업 환경이죠?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작업 환경'에 대해서 '측정'한 '결과'가 담겼다 이렇게 추측은 되네요.

◀ 기자 ▶

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유해물질 정보가 담긴 보고서인데요.

백혈병으로 숨진 한 삼성전자 노동자 유족이 이 보고서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이면서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고등법원은 이 보고서가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도 문서를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공정흐름도나 설비 구성 등이 포함돼 외부로 유출되면 타격이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산업통산자원부는 이런 입장을 받아들여서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요.

지난달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삼성의 영업 비밀이라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국가기관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린 거네요.

◀ 기자 ▶

네, 공개를 주장하는 측은요.

이 보고서가 공정기술이 아닌, 사업장 내 유해성을 확인하는 문서라는 입장입니다.

직업병으로서의 어떤 피해를 입증하려면 객관적 자료는 필수라는 입장인 거죠.
.
오늘 행정소송을 냈으니까요.

다시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마이 리틀 뉴스데스크 임경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