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기무사, 새롭게 만들어라" / YTN

■ 강선우 / 前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 방향을 지시했습니다. 기무사를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다시 만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을 주문하면서 꺼낸 단어는 해편입니다. 이 단어가 기무사 개혁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해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인터뷰]
글쎄요, 이게 참 국어사전에도 잘 찾아지지 않는 단어더라고요. 아주 생소한 단어인데. 일단 해체하고 다시 구성을 한다, 이런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기무사령부를 해편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일단 현재 구시대의 기무사령부는 해체를 하면서 그렇지만 그 기능과 역할, 기본적인 역할은 국가 보안과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대간첩작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기능 자체는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무사 TF에서 세 가지 방안이 제시가 됐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일단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력을 감축하는 방안과 그리고 외청을 두는 방안, 또 국방부 장관 바로 밑으로 두는 방안, 본부로 두는 방안들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일단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일단 인원은 좀 줄여나가고 또 내부적인 역할은 아마 대통령령으로 다시 좀 규정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기무사령부는 활동범위가 굉장히 애매하게 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치적 개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아마 그런 것들을 좀 더 명시적으로 규제를 하는 그런 대통령 제정 작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기무사사령부 형태는 유지하되 그 속을 새롭게 뜯어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고는 있습니다.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이루어지겠죠?

[인터뷰]
그럴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 중이심에도 불구하고 인사를 강행할 만큼 이게 굉장히 시급하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개혁에는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함께 가야지 탄력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무사개혁을 살펴보면 대규모 인력 감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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