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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계엄보고서 현실성 검토…결과 비공개

3개월 전0 views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을 합동참모본부가 최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단순 검토 문건인지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따지기 위해서인데요.

결과는 나왔는데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에서 실제 계엄을 실행하는 곳은 합동참모본부입니다.

민군심리전부 계엄과인데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해 훈련 때마다 관련 절차를 숙달하고 점검합니다.

최근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준비 문건을 합참이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적 절차엔 문제가 없는지 문건의 내용이 실행을 전제로 한 것인지를 따져본 겁니다.

합참 관계자는 "검토 결과가 나왔지만 공개 계획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부 검토용이란 이유에서인데 향후 독립수사단의 수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 장관은 각 군 총장과 민간 위원까지 불러 긴급회의를 했습니다.

기무사의 정치 개입 논란에 대한 자기 반성과 비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월호를 수장하고 기념관으로 만들자는 기무사 보고서가 추가로 공개되면서 기무사는 더 궁지에 몰렸습니다.

이에 따라 기무사 개혁 TF도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개혁안 발표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장영달 / 기무사 개혁TF장]
"지금까지 정리된 것만으로는 충분치가 않아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면서 방향을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국방부는 군의 정치개입 방지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 선입니다.

최선 기자 beste@donga.com
영상취재: 조승현 이 철
영상편집: 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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