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 보유세 인상…반응은?
- 6년 전
◀ 앵커 ▶
네, 정철진의 경제 이슈입니다.
정부 부동산 규제의 마지막 카드, 보유세 인상안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또, 시행되려면 국회도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주말을 지나면서 시장에선 좀 예상과 다른 반응이 나옵니다.
"당초 정부가 경고했던 보유세 폭탄과는 거리가 있다", 이런 반응인데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권사들이 내놓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부동산 규제의 '끝판 왕'인 보유세 개편안이 발표됐지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압력은 높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합니다.
또,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최근 1년간 서울 강남 집값, 5억 원이 올랐는데 세금 150만 원 더 나온다고 집을 팔까요?"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정부의 이번 보유세 인상안에 대해, 시장에선 대체로 "충격적이지 않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는 것이죠.
보유세 인상, 결국,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까요?
차라리 칼집에 그냥 꽂아뒀어야 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본격적인 답을 얻기 전에, 먼저, 보유세 인상안의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 보겠습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여러 방안 중에서 가장 강력한 안을 적용해보면요.
예를 들어, 시가 30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는 종합부동산세액.
즉 종부세는, 현재 462만 원에서 636만 원으로 최대 174만 원 오르는데요.
일명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시가 30억 원의 1주택자라면, 이런저런 감면을 받아 종부세가 61만 원 오르는데 그칩니다.
어떻습니까?
정말 보유세 폭탄일까요?
특히, 이번 종부세 적용 대상은 약 35만 명 정도인데요.
지난 4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전에 이미 집 팔 사람은 다 판 터라, 남아 있는 분들은, 현금 여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물론 비싼 집에는 살지만 특별한 소득이 없는 분들, 또, 집이 한 채뿐인 사람들, 이런 경우엔 보유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정부는 아직도 고민 중입니다.
특히 1주택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관련 보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오늘 권고안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반복해 등장합니다.
집이 한 채라고 봐 줄 경우,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보유하려는 경향이 나타날 거라는 분석입니다.
권고안에는 1주택자에게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 적용하거나, 부동산 가격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현재 전체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 가운데 25%가 1주택자인데,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 비율이 더 늘어날 거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1주택자들의 반발입니다.
그래서 조세재정특위의 권고안은 소득이 적지만 비싼 집을 가진 고령층, 1주택 실거주자들에게는 세금을 집을 파는 시점에 내게 하거나 깎아주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이번 보유세 인상안에 대한 현재까지 시장 반응은 일단 "세금이 무서워 집을 팔 정도는 아니다"라는 쪽으로 정리되는데요.
그래서 보유세 인상과 함께, "공시가격까지 올려야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내는데, 실제 거래되는 아파트 가격, 시가에 비해 세금을 내는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가령, 강남권 대표적 재건축 단지인 은마 아파트의 경우(전용면적 76.79㎡), 시세는 15억 원이지만, 공시가격은 9억 원에 불과해, 모든 세금의 기준도 9억 원이 됩니다.
때문에 상당수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인상이 보유세 인상보다 다주택자들에게 더 큰 충격을 줄 것"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유세 인상.
드디어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일단 부동산 시장은 거래가 급격히 줄면서 눈치 보기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서울 아파트 가격은 아직 떨어진다거나 하는 조짐은 없습니다.
곧 확정될 보유세 개편안의 강도, 그리고 또 다른 히든카드로 꼽히는 공시가격 인상 여부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핫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철진의 경제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