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 최저임금 개정안 논란, 진실은?

◀ 앵커 ▶

네. 정철진의 경제 이슈입니다.

오늘(5일) 오전, 최저임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뒤 설명드릴 텐데요, 월급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들 모두 꼭 알아둬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데요, 한켠에선 최저임금이 어서 빨리 시간당 1만 원이 돼야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선 이제 그만 인상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하는데, 대체 진실은 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월급과, 가정의 생계를 좌우하는 최저임금, 현재, 1시간, 시간당 7,530원입니다.

작년보다 1,060원이나 올랐죠.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까지 올린다는 게 현 정부의 공약이었는데요, 최저임금이 1만 원까지 오르려고 하면 내년과 후년에도 각각 1천 원 이상, 매년 15%씩 올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상 속도, 너무 빠르다는 우려가 나왔고, 특히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빠르면 이달 말 결정될텐데요, 막상 정부 안에서도 인상 폭과 속도를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장하는 쪽입니다.

"경험이나 직관으로 봐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죠.

반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생각이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고용감소 효과가 없다" 이런 주장이죠.

최저임금, 계속 올려야 하나, 아니면 이쯤에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치열한데, 바로 이런 와중에, 노동계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면서 지금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 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최저임금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령 기본급과 직무수당 정도만 최저임금이라고 봐야합니까?

아니면 여기에 상여금이나, 교통비, 식비 같은 복리후생비도 다 합쳐서 이 최저임금을 계산을 해야 할까요?

정부와 국회에선, 바로 후자를 선택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는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이 정말 1만 원이 돼도, 체감효과가 확 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왜 그런지,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 영상 ▶

[2018년 5월 22일 뉴스데스크 김성현]

예를 들어 기본급이 올해 최저임금, 157만 3천770원인 노동자가 매달 20만 원의 상여금을 받고 있다면 사업주는 최저임금이 지금보다 12%, 즉 월 20만 원이 오를 때까지는 월급을 올려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숙박비가 포함되면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은 임금인상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식비의 경우 구내식당에서 3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고는 급여명세서에는 7천 원짜리를 줬다고 악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부위원장]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수당, 교통비, 숙식비를 더하면 오히려 삭감이 됩니다."

◀ 앵커 ▶

이처럼, 최저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도 통과했는데요.

이에 대해 노동계는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관련 또 다른 논란은 정말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일자리가 줄었느냐는 겁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일단, "올해는 고용감소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내년과 후년에도 최저임금을 크게 올리면서 반면, 일자리안정기금 같은 정부 지원이 없다면, 내년에 9만 6천 명, 후년엔 14만 4천 명의 일자리가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KDI 연구에 대해서도 비교대상으로 제시한 미국과 헝가리, 영국 프랑스 자료가 너무 오래됐고, 우리 실정과 맞지 않다는 이런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 당분간 지속될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올리는 속도를 조절한다 해도, 최저임금을 계산하는 범위를 넓혀 놓았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발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치열한 모든 논란들, 결국,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위해서라는 사실 만큼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의 경제이슈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