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깊은뉴스]가족 뽑고 “돈 달라”…일자리 예산 ‘구멍’

'고용을 늘려라. 청년을 채용하라. 중소기업에겐 세금으로 돈도 주겠다.'

이렇게 연간 10조원 넘는 돈이 일자리 늘리기를 위해 쓰입니다.

과연 이런 돈은 잘 쓰이고 있는 걸까요.

김 진 기자의 '더깊은 뉴스'입니다.

[리포트]
[반투 CG / 스탠드업/ 김진]
"최저 임금 인상에 4조 원. 근로 시간 단축에는 매달 3천 5백억 원,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또 4조 원.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키로 했습니다.

작년 11조 원에 이은 두 번째 추경입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이 돈. 과연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경기도의 한 중소 기업.

정부의 각종 표창을 받은 우수 기업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그거 부정 수급이에요. 그 지원금도 1년 동안 1080만 원을 받아갔어요.”

대표의 오빠와 조카, 부사장의 부인 등을 고용해 불법적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있는 '고용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은 어떨까.

먼저, 부사장의 부인을 채용해 지역성장산업 보조금을 천만원 넘게 받았습니다.

창업 5년이 안된 열악한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돈인데, 가족을 채용해 이 돈을 받으면 불법입니다.

또, 육아 휴직을 받은 근로자 자리에 대표의 오빠와 조카를 채용하고, 대체 인력 지원금 1200만 원도 받았습니다.

해당 회사는 임원의 가족을 뽑았어도 모두 일을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기업 부사장]
“다 죽도록 일했던 사람이고요. 증거 자료도 다 있어요.”

기자는 대표의 가족인 A씨의 고용 계약서에 적힌 주소지를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번지 맞죠? 이 근처에 혹시 00 빌라라고 있습니까?)
빌라는 없는데. 이 주변은 시베리아 벌판이야."

"(혹시 이 근처에 00빌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뜨네요. (그럼 없는거죠?) 네. 요 근처엔 빌라가 없거든요.”

"고용 계약서 상에 나와 있는 근로자 A씨의 주소지로 찾아왔는데요. 빌라가 있어야할 자리에 이렇게 고물상 밖에 없었습니다.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고용 계약서 상의 빌라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가족 B씨는 어떨까.

[해당 기업 부사장]
"당연히 근무했고, 거기에 대한 증거 자료 다 있고, 저희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도 다 얼굴도 알고"

하지만 이 회사에 채용된 도중에도, B씨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불법입니다.

[조사관]
"○○씨가 △△고깃집에서 2015년에서 2016년 사이에 근무한 사실은 맞습니까? (네)

[기자]
"같은 기간 동안 다른 일을 하거나 투잡을 하진 못했겠네요 (네, 그렇겠죠)”

지난 3년 간 적발된 보조금 부정 수급액은 무려 680억 원.

중소 기업 취업을 장려하겠다며 투입한 세금이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을 돕겠다며 도입한 청년 내일채움 공제.

중소 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년 간 6백만 원을 내면, 정부가 2천 400만원을 지원해 3천만 원을 만들어 줍니다.

하지만 이미 중소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은 수혜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겐 5년 간 3천만 원을 조성해주는 비슷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본인 부담이 더 큰 데다 회사가 절반을 대주는 구조여서,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연봉 2500만 원을 받는 신입 사원이 각종 지원금까지 1035만 원을 더 받으면, 8년차 과장의 연봉을 넘어서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A씨 / 출판 회사 과장]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을까. 제가 부하 직원들에게 밥을 사주는 편인데 역전되면 이제 제가 밥을 얻어먹어야 하지 않을까.”

[B씨 / IT 기업 과장]
“소외감을 느끼고요. 전형적인 탁상공론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4년차 중간 계층의 직원들의 이직률이나 퇴직률은 쓰나미 처럼 다가오지 않을까”

정부의 중소 기업 취업 지원책에 대한 청년들의 생각은 어떨까.

[현장음]
“중소기업에 지원할 의사가 생겼다. 지금 거수해 주십시오."

170명 중 16명만 손을 들었습니다.

[최태일 / 4학년 ]
"지원금 자체를 연봉에 포함해서 공고를 내는 기업들이 꽤 있다고"

[최철규 / 4학년 ]
“근본적 해결책이나 체질 변화에 대한 약속은 딱히 보이지 않는 미봉책에 가까운.”

[김동희 / 4학년]
“취업 준비생이 어떤 가치를 두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돈을 더 준다고 중소 기업에 지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시적 물량 공세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풀려는 정책은 세금만 퍼붓는 헛일이 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 A 뉴스 김 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