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 지원금 무죄...법원 "강요로 출연" / YTN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목별로 5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준 돈 만큼은 죄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두 재단에 출연했던 기업들은 이번 판결로 면죄부를 얻은 셈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의심한 뇌물 공여 혐의는 3가지로 구분됩니다.

모두 이 부회장이 승계 지원을 받기 위해 돈을 건넸다는 논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유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유죄,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왜 재단에 건넨 돈만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을까.

재판부는 대통령이 여러 대기업 중 이재용 부회장에게만 승계작업 지원의 대가로 출연 요청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의 출연금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수동적으로 응해 정해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재단 설립과 출연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주도로 이뤄졌고 그 과정은 강압적인 면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부회장은 대통령이 관심 있어 하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미르와 K스포츠에 모두 774억 원의 지원금을 낸 기업은 53곳.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청문회가 진행될 당시 9명의 총수는 국회에 불려 나가 혼쭐이 나기도 했습니다.

삼성과 롯데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은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로 기업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대가로 돈을 냈다는 의심의 눈초리는 벗어나게 됐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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