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봉?...'소득 재분배'에 세제개편 방점 / YTN

[앵커]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 어제오늘 일이 아니죠.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불만이 나오는데요.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개혁을 내세운 정부가 조만간 발표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어떤 대책을 담을지 주목됩니다.

박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계 1위 프로 골프선수인 유소연 씨의 아버지.

수십억 원대 아파트 2채를 자녀 이름으로 보유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지만 무려 16년간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유소연 씨 아버지 : 납부할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암 수술해서 죽게 생겼는데, 딸한테 얹혀사는 데 어떻게…수입이 없잖아요.]

싸늘한 여론에 떠밀려 최근에야 세금 체납액 3억여 원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재작년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 960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숨어있던 소득 1조 천741억 원을 찾아냈습니다.

소득 43%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겁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탈루소득 과세강화 방침에도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의 탈세는 여전합니다.

또 충분한 소득이 있는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도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이 조세제도의 주요 기능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의 세후 개선율이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입니다.

세금을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새 정부는 첫 세제 개편을 통해 조세정의 바로 세우기에 나설 방침입니다.

취약층과 중산층의 세 부담은 완화하고,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정부, 이르면 이달 말쯤 세제 개편안을 발표합니다.

YTN 박영진[yj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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