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정책 혼선에 혼란 가중

[자막뉴스] "노무현 정부 학습효과"…정책 혼선에 혼란 가중

과거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며 17차례에 걸쳐 대책을 내놨지만 그때마다 부동산 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난 1년간 부동산 대책만 5~6건을 쏟아 냈지만 되레 가격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 대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겁니다.

"역대정부가 정책이 시장을 이길 수 없는 증명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정책으로 시장을 압도하려고 하면 또 다른 시장 왜곡 현상이…"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고, 급기야 경실련에서도 정책 책임 실패를 들어 주무장관과 청와대 참모를 교체하라는 요구를 내놨습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더라고 시장이 정부가 원하는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뒤늦게 공급 카드를 꺼냈지만 한 번 오른 집값이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파장과 후유증을 남겼다는 평가입니다.

"조율되지 않은 정책남발로 인해서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있고, 서민과 청년층은 상실감이 더 커지고 있는…"

이렇다 보니 국토위 소속 여당 위원들까지 나서 청와대와 정부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료를 받아 정책 결정의 면면을 따져보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