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R&D 예타 전면폐지하라"…저출생·의료·청년 집중투자도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성장의 토대인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그간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거론돼왔지만, 아예 R&D 분야의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성에 따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편성된다.
 
R&D 예타 전면 폐지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요국이 첨단분야에서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에서 자칫 예타에 발목 잡혀 R＆D가 원활하게 진행 안 되면 기술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현재는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예타를 거치도록 돼 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 변화에 발맞춰 R&D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릴 방침이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재정사업도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사업의 구조를 전면 재검토해 전달 체계와 집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이후 총 370조원에 달하는 저출생 대응 예산이 투입됐지만 비효율 탓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부처 간 칸막이로 중복·낭비되는 예산도 적지 않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우리 사회에 비효율적인 소모적 경쟁이 지나치게 많다 보니 출산의 의지가 꺾이게 된다”며 “저출생 개선 정책을 만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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