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청와대, '백신 책임론' 작심 반박…"정치화 중단하라"
- 3년 전
◀ 앵커 ▶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 앵커 ▶
먼저, 뉴시스입니다.
◀ 앵커 ▶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모회의에서 백신 보급 문제와 관련해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그간의 대통령 메시지를 소개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서 2,18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46만 호가량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11월에 발표한 전세대책 물량을 포함해서 서울에 8만 3천 호 등 총 46만 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물량이 공급되고 시정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달 초 민간 부동산 업체들이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을 두고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달리, 전체 공급 주택의 70퍼센트는 아파트로 공급된다고 밝혔는데요.
초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년 3월 전에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성준 의원이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 가능한 주택 수를 통제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입법 만능주의'가 주택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1가구 다주택을 부정하면 임대차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동아일보 살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가장 강한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라고 말했고, 박 전 대변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는 논평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인권위는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내렸고,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요.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야당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국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
간밤에 새로 들어온 소식과 사람들의 관심을 끈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열어보기'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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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뉴시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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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책임론이 일자 청와대가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백신의 정치화를 중단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참모회의에서 백신 보급 문제와 관련해 과하다고 할 정도로 물량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어제 있었던 5부 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우리도 특별히 늦지 않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고,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사실관계를 밝히고자 한다면서 그간의 대통령 메시지를 소개했고,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는 백신주권 확보를 위해서 2,18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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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겨레입니다.
정부가 내년 주택 공급 물량은 46만 호가량 될 것이라고 밝히고, 내년 초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11월에 발표한 전세대책 물량을 포함해서 서울에 8만 3천 호 등 총 46만 호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면서 "차질 없이 이행된다면 평년 수준을 웃도는 물량이 공급되고 시정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달 초 민간 부동산 업체들이 내년도 아파트 입주 물량을 두고 '보릿고개'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과는 달리, 전체 공급 주택의 70퍼센트는 아파트로 공급된다고 밝혔는데요.
초저금리에 따른 가계대출 급증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환능력 심사를 유도하기 위한 대책을 내년 3월 전에 내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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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일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성준 의원이 정부의 주거정책 원칙으로 발의한 '1가구 1주택 보유' 법안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유 가능한 주택 수를 통제하는 건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건데요.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보유'와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 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세 가지 원칙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입법 만능주의'가 주택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다"면서 "1가구 다주택을 부정하면 임대차 시장이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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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살펴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용찬 전 대변인의 발언이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진정을 받아들이고, 가장 강한 조처인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1월 "그런 상태로 총리가 된다면 이것은 절름발이 총리"라고 말했고, 박 전 대변인은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라는 논평을 해서 논란을 빚었는데요.
인권위는 만장일치로 '권고' 결정을 내렸고, 국민의힘에 "당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당직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는 권고 조치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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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국일보입니다.
정부가 남북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제정한 것과 관련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자유롭게 정보 유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보호를 지지한다"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요.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안 발의 때부터 야당은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제3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엔 해당 국가의 법규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국내 대북전단금지법이 적용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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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매일경제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시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어제 있었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 핵심 부처 대다수가 세종시에 자리 잡은 상황에서 중기부만 대전에 남아 있다면 부처 간 원활한 협력이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