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심기일전’ 2기 내각 발표 / YTN

■ 이종훈 / 정치평론가, 김근식 / 경남대 교수, 김광삼 / 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주요 정부 부처 장관 5명과 차관급 인사 4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이 본격적으로 닻을 올리게 됐습니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광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김근식 교수님, 오늘 5개 부처 장관이 교체가 된 건데 중폭 개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인터뷰]
그렇죠. 5개 부처이고 또 한두 개 정도 더 나올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첫 개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 초기 조각 때 이후로 첫 개각이라고 볼 수 있고 중폭 개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1년 3개월 정도 만에 개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빠른 시간 안에 2차 개각이 된 것이어서 대부분 이번에 교체된 부처를 보면 좀 논란이 있었던, 그다음에 국민들로부터 좀 불만을 받았던 부처의 장관들을 문책성 교체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부처 장관들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 생각할 때 지금 이 시기에 각 부처별 논란되는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기 전에 이 정도에서 얼굴을 바꿔주는 것이 그나마 민심을 수습하는 데는 낫지 않겠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물론 겉으로는 새로운 출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는 문책성 교체라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밝힌 두 가지 키워드는 심기일전과 체감 구현. 그러니까 새 출발 의미를 실어달라, 이런 의미 같은데요.

[인터뷰]
최근에 들어서 당, 청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기일전이라는 말을 쓴 것 같고. 체감이라는 말도 사실 최근에 경제지표가 굉장히 낮아졌죠. 최저임금과 관련된 부분 또 고용지표 이런 것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결국 심기일전해서 잘해보겠다, 2기부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인사의 특성에 대해서 김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깜짝 발탁 인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하마평에 있던, 언론에서 하마평에 오르던 사람들이 다 됐거든요. 그 이유는 아마 미리 외부로 이걸 일단 노출을 시켜놓고 언론에서 검증을 받았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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