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정책 지원 배경과 남은 숙제
  • 6년 전

◀ 앵커 ▶

정부 대책 보셨습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것들이 남죠.

이 문제를 기획 취재한 백승우 기자나왔는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이게 들어보니까 정부 대책이 세금으로 그냥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 기자 ▶

이거 똑같은 질문을 정부 담당자에게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지적 잘 알고 있다"면서도 "가장 힘들어 할 중소기업에 초점을 맞췄다"고 답했습니다.

재정 지원도 길어야 3년이라면서 한시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는데요.

워낙 큰 변화다 보니 안착시키려면 덜컹거릴 수밖에 없는데 충격을 줄여서 "연착륙 시키겠다'는 설명입니다.

◀ 앵커 ▶

그런데 대기업들은 말이죠.

중소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여유들이 있으니까 좀 예행연습이라고 할까요?

미리들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 기자 ▶

네, 대기업들은 몸을 푼지 한참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10월부터 예행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수요일엔 정시 퇴근하는 '스마트데이', 퇴근 때가 되면 컴퓨터가 저절로 꺼지는 '셧다운제'다 해서 현대차, SK, LG, 대기업들은 이미 준비 중입니다.

반면에 중소기업은 사정이 열악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 비용이 추가로 연간 12조 3천억 원이 발생하는데, 이 가운데 70%가 300인 미만 기업에 쏠릴 거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박봉인 중소기업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저녁 있는 삶이 좋기는 하지만 저녁 있는 삶을 즐길 돈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서 수당도 줄면 저녁 찬거리 살 돈도 없다, 이런 하소연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 앵커 ▶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어가자면 또 다른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이야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죠.

어제 보도했던 버스 업계 그리고 어린이집들.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무제한으로 연장근로, 이건 할 수 없게 됐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정부 대책은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어린이집은 아이들 낮잠 잘 때 교사들이 돌아가며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한숨을 돌렸고요.

그런데 버스는 당장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일단 군에 취업설명회를 나가 운전병들이 제대하면 취업시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큰 효과는 없을 것 같고요.

오죽 답답하면 그런 대책이 나왔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노사정 삼자가 머리를 맞대고 집중교섭을 통해 대책을 찾아보겠다고 하는데, 지켜봐야겠습니다.

◀ 앵커 ▶

그럴 것 같습니다.

백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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