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민주유공자예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진보 정당들은 유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동권 특혜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00:15송재인 기자입니다.
00:20민주유공자예후법이 본회의 상정 하루 만에 법력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25의석수에 밀려 하루 만에 무제한 토론이 끝난 국민의힘은 후보에 불참했고 법력권은 박수로 법안 통과에 한회했습니다.
00:45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다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유족에게 의료, 양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00:55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그 밖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유공자로서 지휘와 예우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01:05현행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대표적입니다.
01:1216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했습니다.
01:182024년에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주로 유공자 심사, 인정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01:27이번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은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 유공자 기준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01:37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특혜 논란까지 추가해 운동권끼리 혜택을 나눠 갖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01:44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유공자만 무한히 생생해내는 민주당 노후대비용 화수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01:54법안 통과를 호소하던 유족들은 국회 농성을 끝내며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들과 감격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02:02영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열사가 아닌 이제는 국가의 운영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2:11이로써 올해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지만 주택산법 등 쟁점 법안이 더 남은 만큼 여야의 입법 대치는 계속될
02:20전망입니다.
02:21YTN 송재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