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예우법',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 통과
국힘 신청 무제한 토론 하루 만에 종료…표결 불참
박종철·이한열 열사도 법적 유공자 인정 길 열려
16대 국회부터 발의·폐기 반복…20년 넘은 역사


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민주유공자예우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진보 정당들은 유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지만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운동권 특혜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유공자예우법'이 본회의 상정 하루 만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의석수에 밀려 하루 만에 무제한 토론이 끝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고, 범여권은 박수로 법안 통과에 환호했습니다.

[조정식 / 국회의장 : 유가족 여러분께서 추운 날에도 국회 앞을 지켜오셨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그 긴 세월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다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유족에게 의료, 양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과 달리, 그 밖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유공자로서 지위와 예우 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현행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대표적입니다.

16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했습니다.

2024년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주로 유공자 심사·인정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훈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 유공자 기준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특혜 논란까지 추가해, 운동권끼리 혜택을 나눠 갖는 법이란 입장입니다.

[박충권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유공자만 무한히 생성해내는 민주당 노후 대비용 화수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법안 통과를 호소하던 유족들은 국회 농성을 끝내며,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들과 감격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장남수 /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 : 역사적인 날입니다. 열사가 아닌, 이제는 국가 유공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로써 올해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지만, '주택 3법' 등 쟁점 법안이 더 남은... (중략)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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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20년 넘게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민주유공자예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00:07진보 정당들은 유족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운동권 특혜법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습니다.
00:15송재인 기자입니다.
00:20민주유공자예후법이 본회의 상정 하루 만에 법력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00:25의석수에 밀려 하루 만에 무제한 토론이 끝난 국민의힘은 후보에 불참했고 법력권은 박수로 법안 통과에 한회했습니다.
00:45법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되거나 다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고 당사자와 유족에게 의료, 양로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00:55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과 달리 그 밖의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은 유공자로서 지휘와 예우체계가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01:05현행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인 박종철, 이한열 열사가 대표적입니다.
01:1216대 국회부터 20년 넘게 같은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고 폐기되길 반복했습니다.
01:182024년에는 국회 문턱을 넘은 법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주로 유공자 심사, 인정 기준이 쟁점이었습니다.
01:27이번에도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보은심사위원회 위원 교체만으로 유공자 기준과 범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됐습니다.
01:37국민의힘은 모호한 기준에 특혜 논란까지 추가해 운동권끼리 혜택을 나눠 갖는 법이라는 입장입니다.
01:44모호한 기준으로 운동권 유공자만 무한히 생생해내는 민주당 노후대비용 화수분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01:54법안 통과를 호소하던 유족들은 국회 농성을 끝내며 법안 처리를 주도한 의원들과 감격의 순간을 나눴습니다.
02:02영사적인 날입니다. 우리 열사가 아닌 이제는 국가의 운영가 됐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2:11이로써 올해 정기국회 들어 두 번째 필리버스터 정국이 끝났지만 주택산법 등 쟁점 법안이 더 남은 만큼 여야의 입법 대치는 계속될
02:20전망입니다.
02:21YTN 송재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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