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4시 나옵니다.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조팀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신귀혜 기자 나와주시죠.

[기자]
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상고심 선고가 각각 예정돼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와대법원에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씨와 한 전 총리 선고는 오늘 오후 4시 예정돼 있습니다. 대법원이 사건 선고 생중계 결정했고, 법원장비로 방송사에 송출함에 따라 YTN도 생중계해 드릴 예정인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주문 낭독하는 실시간 화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번호에 따라 김건희 씨 사건부터 선고하고, 이어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상고심 선고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와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신귀혜 기자, 오늘 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선고기일은 이번 주 월요일 공지됐습니다. 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0일 0시에 한 전 총리가 구속 기간 만료라서 선고 전 석방될 거란 관측이 나왔고 이에 특검과 정치권은 빠른 선고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석방될 수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여지를 남겼고, 결국 오늘을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씨 상고심 선고도 함께 오늘로 지정했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씨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법원 판단까지도 말씀드릴 텐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선고했습니다. 형량이 늘어난 건 1심과 달리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시세조종을 공모했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근거로는 김 씨가 블랙펄인베스트먼트에 담보나 손실약정 없이 20억이 든 계좌를 맡기고, 블랙펄이 실시간 지정한 시점과 호가에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 (중략)

YTN 우종훈 (hun91@ytn.co.k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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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김건희 씨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오늘 오후 4시에 나옵니다.
00:05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인데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00:10우종훈, 신규혜 기자 나와주시죠.
00:15네, 대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00:17오늘 김건희 씨의 이른바 3대 의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상고심 선고 각각 예정이 돼 있습니다.
00:23신규혜 기자와 함께 대법원에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0:27김 씨와 한 전 총리의 선고는 오늘 오후 4시에 예정돼 있습니다.
00:32대법원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결정했고 법원 장비로 방송사에 송출하기로 하면서 YTN도 이 장면을 생중계해둘 예정인데요.
00:41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문 낭독하는 실시간 화면을 직접 보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00:47사건 번호 순서에 따라서 김건희 씨 사건부터 선고하고 이어서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가 이어지게 됩니다.
00:52상고심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구속 상태인 김건희 씨와 한 전 총리는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01:01자, 신규혜 기자 그러면 오늘 두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이 지정된 과정 한번 짚어주시죠.
01:05네, 선고기일은 이번 주 월요일에 공지됐습니다.
01:09원래 오늘은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01:13그런데 내일, 그러니까 20일 자정 0시에 한 전 총리가 구속 기간이 끝나서 선고 이전에 석방될 거라는 관측이 나왔고,
01:23이에 특검과 정치권이 빠른 선고를 대법원에 촉구했습니다.
01:27대법원은 이에 한 전 총리가 구속 만료로 석방될 수 있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자제해달라고 여지를 남겼고,
01:34결국 오늘을 선고기일로 지정했습니다.
01:37그러면서 김건희 씨의 상고심 선고도 함께 오늘로 지정했습니다.
01:40네, 이어서 김건희 씨 사건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01:44앞선 법원 판단까지도 말씀을 드릴 텐데, 김건희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01:49명태균 씨 여론조사 무상수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 이른바 3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01:551심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는데,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02:02형량이 늘어난 건 1심과 달리 2심은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이루어진
02:08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 김건희 씨가 시세 조정을 공모했다며 이를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2:15근거로는 김 씨가 블랙벌 인베스트먼트에 담보나 손실 약정 없이 20억이 든 계좌를 맡기고,
02:21블랙벌 인베스트먼트에 실시간 지정한 시점과 그 호가에 맞춰 주식 18만 주를 매도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고요.
02:28또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가운데는 1심이 무죄로 판단한 22년 4월에 샤넬 가방 전달도
02:35친분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이라기에는 고가라는 점을 들어서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2:41그럼 신 기자, 김건희 씨 상고심에서 특히 명태균 씨 여론조사 사건 선고가 주목되죠?
02:46네, 그렇습니다.
02:47명태균 씨 여론조사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는데요.
02:50재판부는 여론조사 비용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기속되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02:571, 2심 재판부의 공통된 판단이었고요.
03:00하급심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려면 명태균 씨가 김건희 씨 부부만을 위해서
03:05전속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야 하는데
03:08명 씨의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의 영업활동의 일환이자
03:12정치적인 성향의 기인에서 자발적으로 실시되었을 동기가 있고
03:16또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 약속이라고도 볼 수 없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03:22이번 대법원 결론은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됐지만
03:25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03:29여론조사 대납 혐의를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03:34네, 그러면 이어서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와 1, 2심 판단도 짚어드리겠습니다.
03:39한 전 총리, 공무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등 심의에 외관을 형성하면서
03:44비상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03:46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가장 주된 혐의를 받습니다.
03:50이에 대해서 1, 2심 모두 유무죄 판단에 앞서서
03:54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03:56다만 2심은 국무회의를 제대로 운영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04:01그러니까 부작위의 책임은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04:04윤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 여부와 무관하게
04:07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기 때문에
04:09심의를 거쳤더라도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는
04:12단정하기 힘들다는 취지였습니다.
04:152심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을 주도한 건 아니라는 점을 등을 고려해서
04:191심보다 낮은 형량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04:23신 기자, 그럼 이번 한 전 총리 선고
04:25대법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지 살피는 첫 확정 판결이죠.
04:29네, 그렇습니다.
04:30앞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가 유죄로 확정이 됐지만
04:34이는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직접적인 판단은 아니었습니다.
04:38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04:41비상계엄이 내란인지를 먼저 살펴야 하기 때문에
04:44대법원도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04:47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병력 동원 등의 과정이
04:50법적으로 최종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04:54오늘 판단이 또 하급심에 남아있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등
04:57관련 사건의 판단에 가늠자도 될 전망입니다.
05:00네, 이렇듯 다른 재판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되는
05:04오늘 상고심 선고, 잠시 뒤죠.
05:06약 1시간 30분 뒤 4시부터 선고가 나올 전망입니다.
05:10생중계를 통해서 주문 낭독 등 순간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5:14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5:16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05:18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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