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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news
■ 진행 : 나경철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른바 '간첩 스캔들'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젠슨 황 CEO가 외도를 인정한 뒤에 회사에 출근해 주요 임원들에게 사과하고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8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고 하는데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재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재산규모 역시 축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유독 엔비디아만 이 문제로 인해서 하락하면서 재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투자기관도 있고 금융사도 있습니다마는 개인투자자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이런 주주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대가를 더 크게 치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국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내연녀 앨리스 황이 젠슨 황 CEO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돼서 그 규모가 무려 24만 개에 달한다고요? 이게 엄청난 규모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개당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24만 개라면 전체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니까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밀반입된 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즉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 가서 거기에서 데이터센터에 투입된 후에 중국 기업 등이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 (중략)

YTN 홍성혁 (hong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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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이른바 간첩 스캔들 파장이 여러 갈래로 번지고 있습니다.
00:05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00:11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00:15어서 오십시오.
00:16네, 안녕하세요.
00:17네, 자, 젠슨 황 CEO가 외도를 인정한 뒤에 회사에 출근을 해서 주요 임원들에게 사과를 하고
00:24또 평소처럼 업무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0:28지금 회사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00:32급락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 부호 순위에서도 지금 10위권 밖으로 밀려나기도 했죠?
00:38그렇습니다. 8위에서 12위로 밀려났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00:43재산의 대부분이 엔비디아 주식으로 알려져 있죠.
00:47그런데 주가가 하락하면서 재산 규모 역시 축소되고 있고요.
00:51그리고 최근에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된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다소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도
00:58유독이 엔비디아만 이 문제로 인해서 좀 하락하면서 재산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01:04앞으로 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01:07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주주들이 있잖아요.
01:10투자기관도 있고 금융사도 있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도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데
01:15그런 주주들의 걱정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1:18불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대가를 더 크게 치러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01:25왜냐하면 지금 중국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내연녀 앨리스 황이 젠스낭시오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01:31미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중국으로 밀반입했다는 정황이 포착이 돼서
01:36그 규모가 무려 24만 개에 달한다고. 이게 엄청난 규모죠?
01:40그렇습니다. 개당 가격도 어마어마한데 이게 24만 개라면 전체 규모가 10조 원 정도 되니까요.
01:46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으로 밀반입된 게 아직까지 확인된 건 아닌 것 같아요.
01:53즉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중국 국경을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01:57싱가포르에서 말레이시아 등으로 가서 거기에서 데이터 센터에 투입된 후에
02:02중국 기업 등이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2:07중국으로 밀반입됐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02:11하지만 중국 기업 등이 활용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이는 상황이 아닌가
02:15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법적인 분석
02:18그리고 또 정치적인 외교적인 해석까지도 이어서 나오는 상황입니다.
02:22지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게 불륜 상대인 앨리스 황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 것인가.
02:30그리고 앨리스 황이 본인이 임원인 것으로 자처를 했던
02:33메가스피드라는 회사는 진짜 존재하는 회사인가. 실제로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02:39홈페이지에 적힌 보도 번호로 전화를 해봤더니
02:42일반 가정집으로 나왔다. 이거 유령회사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02:47굉장히 좀 이상한 일입니다. 홈페이지에 전화번호가 있는데 일반 가정집이라면
02:51애초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전화번호가 잘못되었던지 아니면 실제로 가정집 전화번호를 올려놨든지
02:58또는 이 사건이 터진 다음에 전화번호를 급히 아무데나 수정을 해놓은 것인지 등등
03:03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다도 나도 이걸 유령회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03:09왜냐? 여러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03:12실제로 정식으로 설립되어서 여러 가지 거래를 한 회사이긴 하거든요.
03:17그리고 뿌리가 중국에 있던 게임회사인데
03:21그 게임회사에서 갈라져 나와서 이런 업을 한 그런 회사이고
03:26업력도 그래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유령회사라고 보기는 힘들 것입니다.
03:30다만 완전히 허순하게 누가 봐도 이상한 게 포착될 만한 회사를 가지고
03:37공작이라든지 또는 기업 거래에 활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03:42그렇다면 어느 정도 외형적으로는 실체가 있고
03:46또한 그동안의 정상적인 거래를 한 업력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03:50이게 구체적으로 지금 이 엔비디아와 관련된 건에서 어떻게 활용된 것이냐
03:54또는 누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등등을 따져봐야 되는 것인데
03:59아직까지 드러난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04:02네. 앨리스 황의 실체도 행적도 묘연한 상황인데요.
04:06이게 우리가 간첩하면 일반적으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간첩 교육을 받는
04:11그런 장면들을 상상을 하게 되는데
04:13지금 또 전해지는 바로는
04:16이게 중국으로 인해서 키워진 간첩이 아니라
04:19젠슨 황과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중국 당국이 그걸 포착을 하고 포섭을 했다.
04:26이런 또 이야기가 있어서요.
04:28이런 방식도 정보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겁니까?
04:31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 이야기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04:37지금 이렇게 굉장히 중대한 국면에서
04:39주요 언론기관이 근거가 전혀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04:44그렇다면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04:48사실 처음에는 단순한 개인 간의 애정 문제 아니냐
04:52그리고 단순 가식벌이기 때문에 얼마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맞느냐라는
04:57이야기도 좀 초기에는 나왔던 것 같습니다.
05:00하지만 그런 단계를 넘어서
05:02정치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05:06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5:08그런 상황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 같아요.
05:11그래서 이것저것 다 함께 따져보는 중인데
05:13우선 중국은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05:15스파이 아니다. 우리가 투입한 스파이 아니다.
05:18라고 공식적으로 부정을 하고 있는데
05:20그런데 실제로 스파이를 투입해서 이런 일을 했다 하더라도
05:23이걸 인정하지는 않겠죠.
05:24어쨌든 어느 국가든 스파이 관련돼서 의혹을 제기당했을 때
05:29인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05:30외교 문제로 비호할 수 있기 때문에.
05:32그렇습니다. 공공연히 다 아니다 하더라도
05:35공식적으로는 부정을 하겠죠.
05:36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공작이냐.
05:39저도 처음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많이 봤잖아요.
05:43아예 공식적으로 출생기록도 남지 않고 여러 가지 흔적도 없는 사람을
05:47성별 구분하지 않고 계속해서 공작요원으로 육성을 해서
05:52결정적인 순간에 활용을 하는 이런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05:56그런 아주 고전적인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05:59사실 그렇게 그런 방향에서 진행되었다고 보기에는
06:03다소 이해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06:06왜냐하면 저희가 코너 하기 전에 조금 전에도 보도를 받잖아요.
06:09엘리스 황이 이전에도 남성 기업인과 상당히 오랜 시간 관계를 이어갔고
06:16또한 자신의 사업도 했고 여러 가지 경제계에서 활약도 했다.
06:21그렇다면 정말 중국이 가정입니다만 중국이 국가적으로 정보기관 차원에서
06:27육성을 한, 만들어낸 그런 첩자라면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06:31그렇다면 어느 순간에 중국과의 관련이 강하게 되고
06:36또한 어느 순간부터 스파이러스의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게
06:39조금 더 일반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06:41이것도 두 가지로 좀 나눠봐야 됩니다.
06:43뭐냐면 가장 일반적인 짐작은 월드스티 저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06:48젠슨왕과 엘리스 왕의 관계가 형성된 후에
06:51이걸 포착해서 중국 정보기관에 접근을 해서 포섭을 한 후에
06:55여러 가지 활약을 활용을 했다.
06:57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06:59그런데 실제로 존재했던 건인데요.
07:02정반대 경우도 있어요.
07:03뭐냐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인물과 이러한 관계다.
07:07그런데 내가 어떤 것들을 해줄 수 있을 텐데
07:10그럼 당신이 또는 국가가 어떤 기관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07:13본인이 먼저 제안을 하는 거군요.
07:15그런 사례도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07:17따라서 이 엘리스 왕이 어떤 인물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07:21다만 굉장히 보통의 수준을 뛰어넘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07:27그렇다면 전제를 좀 해야 됩니다만
07:30만약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이른바 스파이로서의 활동을 한 사람이라면
07:35어떠한 경위를 거쳐서 이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07:38왜냐?
07:39이게 관련자들의 법적인 책임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07:42언제부터 이러한 활동을 시작했느냐.
07:45또한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만약에 노출이 되거나 또는 포착이 되거나 들통이 났느냐.
07:50만약에 그 과정에서 의심을 한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있다면
07:55이거를 신고하고 고발하거나 거리를 멀리하지 않고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나가고
08:00또한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나가면서 중국에게 이익이 되는 행동을 했다면
08:05이거는 문제가 더욱더 커지거든요.
08:07따라서 엘리스 왕이 누구이며 언제부터 이러한 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08:11혹시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언제 들통이 났느냐.
08:15이 부분, 시기를 시간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08:21네, 밝혀져야 할 게 지금 상당히 많은 것 같고요.
08:24어쨌든 CEO 리스크에 직면한 엔비디아.
08:28이 사안을 조사하고 돌파구를 찾아야 할 텐데
08:32지금 이 독립조사를 주도할 책임자로 미 연방검사 출신인 한국계 변호사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08:40이 변호사가 혹시 어떤 인물입니까?
08:42네, 50대 중반으로 알려져 있는데
08:44검찰에서 일을 하고 지금은 로퍼홈에 소속되어 있는 변호사입니다.
08:48언론 보도에는 왓첼이라고 하는데
08:50저희 법조계에서는 왁텔이라고 그동안 많이 불러왔거든요.
08:53정확한 공식 명칭은 뭔지 모르겠지만
08:56저희는 왁텔 리프튼이라고 많이 불러왔는데
08:58그 로퍼홈의 파트너로 있습니다.
09:01그리고 2021년에 미국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성추문에 입사했고
09:07여기에서 독립적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09:09결국은 결과 발표 후에 쿠오모 지사가 사퇴한 일이 있거든요.
09:14이때도 조사를 맡았다.
09:16그런데 지금 이 김준현 변호사를
09:19한국명 김준현 변호사를 이렇게 독립조사 역할로
09:23인물을 부여한 주체가 엔비디아 2사회입니다.
09:27그렇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09:30과거에도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밝혀내고
09:36결국은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을 하는 그 인물이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했다면
09:41능력도 있고 또한 소신도 있고 또한 외부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한 사람이다.
09:46이게 증명된 인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09:50이런 인물을 엔비디아 2사회, 다른 곳도 아닌 엔비디아 2사회에서
09:53먼저 선입을 해서 조사를 맡겼다는 얘기는
09:55어찌 보면 엔비디아가 젠슨왕의 개인 회사는 아니거든요.
10:00엄밀히 볼 때 엔비디아는 곧 젠슨왕 이렇게 인식은 되어 있지만
10:05주식회사는 주식이 전부입니다.
10:08그런데 4%도 채 되지 않는 지분율을 개인이 가지고 있거든요.
10:12그 외에 우호 지분까지 합하면 더 되겠습니다만
10:16그렇다면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0:19회사 입장에서는 젠슨왕에 대해서 선을 긋거나
10:24아니면 젠슨왕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마치 자신의 회사인 것처럼
10:28여러 가지 권한도 행사하고 또한 지비도 누려왔는데
10:32그런 관계가 이제는 끝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0:37다만 2사회 입장에서도 모든 걸 다 드러내고
10:40거기에 따라서 아주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대처를 할 것이냐
10:43아니면 겉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10:48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10:50이 부분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10:53조금 더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0:55과연 얼마나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독립조사가 이어질지
10:59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1:02젠슨왕 CEO가 그간에 미국의 대중국 AI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를 주장해 오기도 했는데요.
11:09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11하例えば Hegel입니다.
11:14하아히히히히요.
11:15하아히히히요.
11:17하아히히히요.
11:32하아히히히요.
11:34하아를 하자.
11:36I hope so. I hope so. But that's a decision for President Trump to make it.
11:43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습니다만 향후의 조사를 통해서 젠슨항 CEO가 어떠한 법적 책임까지 지을 수 있게 될까요?
11:52우선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젠슨항과 통화를 한 다음에 통화 내용을 또 공개했죠.
11:57그러면서 몰랐다. 이런 내용도 몰랐다라는 결백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12:04이게 젠슨항이 문제에 처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12:12하는데요.
12:12젠슨항 CEO가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2:17우선 개인의 사적인 문제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의 교제 여부가 직접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겠죠.
12:26형사적으로 그리고 기업 법적으로 다만 중요한 것은 현재 미국의 수출 제한 법령이 존재합니다.
12:34그래서 중국의 이러한 최첨단 반도체를 수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12:39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누군가에게 포섭돼서 또는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서 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면
12:48이거는 형사적인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12:50이런 부분들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요.
12:52또한 그렇지 않다더라도 민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12:55이미 소송이 제기됐거든요.
12:56미국 내의 엔비디아 주주들이 엔비디아 주가 하락이 젠슨항 CEO의 발표 때문이다라고 한 것인데요.
13:04이 발표라는 게 부적절한 관계를 인정한 그 발표가 아니라
13:07그 전에 이렇게 거래적으로 관련 있는 회사의 관련 인물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면
13:15그와 관련해서 사실대로 밝혔어야 되는데 마치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내비친 거 아니냐.
13:21이게 잘못된 발표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속아서 투자를 했고
13:25그에 따라서 투자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이렇다면 이거는 손해배상이 되는 거 아니냐.
13:30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3:32그리고 더 소송이 다양한 방향에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요.
13:38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굉장히 위기에 처할 수 있고
13:41또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엔비디아 차원에서도 이 젠슨항의 행위에 대해서
13:47굉장히 좀 외부의 독립적인 조사를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13:51법적인 문제는 아니더라도 자신이 만든 엔비디아의 CEO로서
13:55앞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변수가 상당히 커 보이고요.
14:00그리고 또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조사가 되고
14:04그리고 또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14:09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4:11사실 저희가 이렇게 다루는 것만으로도 국내에서 이미지가 안 좋아지죠.
14:15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 당시만 해도
14:17그렇죠.
14:19엔비디아가 어떤 기업이고 무엇을 만드는지는 잘 정확히는 몰라도
14:23저렇게 유명한 우리나라의 기업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소탈한 모습을 보이고
14:28상당히 우호적인 이미지가 형성이 돼 있었어요.
14:30굉장히 친근한 모습 그리고 재산은 굉장히 많고 엄청난 기업인이지만
14:33소탈한 모습 또 우리나라 기업인들과 가까이 어울리면서
14:36그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14:40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14:42그런데 이번 일로 인해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14:47그러한 타격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14:50젠슨왕 개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14:54지금 보고 계신 저 화면 속에서 젠슨왕 CEO가 입고 있는 저 검은색 가죽 재킷
15:00거의 뭐 이제 젠슨왕의 트레이드마크가 될 정도였는데
15:04이번 사건 이후에 이 재킷에 관련된 사연도 다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15:10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15:35조금 전에 손 변호사님께서 우리 국민이 갖고 있는 젠슨왕에 대한
15:40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15:43사실 저 검은 재킷이 의미하는 게 아내와의 관계
15:48아내의 손길이 많이 닿은 그런 옷이다
15:51이런 이야기를 자주 공식석상에서 했기 때문에
15:55뭐랄까요 좀 배신감이 큰 것 같아요.
15:58네 사실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애정사이기 때문에
16:02평가하는 게 참 좀 난감하긴 합니다만
16:05사실 이게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 세계에 다 영향을 주는 일이 됐기 때문에
16:09저희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분석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6:13특히 이제 저 가죽 재킷, 검은색 가죽 재킷이 젠슨왕의 상징이 됐어요.
16:20그래서 다소 이 날씨에 맞지 않을 때도 입고 나오면서
16:24본인의 이미지 구축에 굉장히 크게 노력을 했고
16:27또 개인 브랜드라든지 개인의 이미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16:31굉장히 여러 가지 교재에도 실릴 정도로 그런 사례였는데
16:36사실 저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이런 패션이라든지 쇼핑 이런 것들은
16:42나는 잘 신경 안 쓰고 있다.
16:44어릴 때부터 이제 아내를 만난 다음부터는 아내가 다 해주고 있다.
16:48이게 어느 정도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16:52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했거든요.
16:56그렇다면 저것도 혹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16:59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져서
17:01여러 가지 다소 아쉽다.
17:05다소 여러 가지 기대했던 것과 약간 다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17:08하지만 또 이런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 대한 실망
17:11또는 개인의 이미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타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7:16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17:18지금 단계에서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또한 경쟁을 하고
17:23또한 미국의 최첨단 반도체가 중국에 투출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17:29우리나라의 대기업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이
17:33여러 가지 영향을 또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17:35뭐가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닌가 뭔가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17:38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일 것인가 부정적일 것인가
17:41그러한 기업의 변화가 또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니까
17:45우리로서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17:48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등을 개인의 사생활적인 측면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17:53정치, 경제, 외교, 문화,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17:59그만큼 지금 이 시점에 이런 초거대 기업이라는
18:05그리고 또 초거대 기업의 CEO가 우리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18:10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18:12그래서 이런 과거에는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
18:15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18:19네. 과연 이 파장이 언제까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18:23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27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의 경자를 붙잡혔는데
18:32피해자인 10대 여성이 50대 남성의 아들이 저지른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18:40어떻게 된 일입니까?
18:41굉장히 충격적인 일인데요.
18:42오늘 새벽 1시 40분경에 서울 성북구 정릉에 있는 한 공유 숙박 시설에서
18:49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18:51피해자는 10대 중반의 여성이었고요.
18:55가해자는 50대 후반의 남성인데요.
18:58놀랍게도 이 가해자의 아들이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서
19:05송치가 된 상태였습니다.
19:07그런데 어쨌든 영문인지 성범죄 가해자인 아들의 아버지가
19:13이 성범죄 피해자를 찾아갔고요.
19:17여기에서 만취 상태였는데 당시 가해자가
19:19결국은 살인사건까지 번졌고요.
19:22그 후에 이 가해자의 사실상의 배우자가 신고를 했어요.
19:29그래서 사람을 죽였다는 연락이 왔다라고 하면서
19:32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은 1시 40분경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19:37그러니까 아들이 벌인 사건에 연루가 돼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19:44아버지인 50대 남성이 만약에 정말 앙심을 품고 이런 일을 벌였다면
19:49그러면 이건 명백하게 보복범죄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19:53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19:55일단 우리 좀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 법에 보복살인죄가 있긴 하거든요.
20:03특가법입니다.
20:04특정 문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리를 보면 보복범죄를 가중처벌하게 돼 있는데
20:07특히 제일 처음에 1항에 나오는 게 보복살인입니다.
20:11그래서 보통 살인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거든요.
20:17그런데 보복목적 살인, 보복살인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20:22훨씬 더 중하게 처벌을 합니다.
20:24그런데 이 보복살인은 도대체 뭐냐.
20:26이 규정을 봐야 되는데요.
20:28형사사건의 수사나 또는 재판 관련해서 고소를 하든 고발을 하든 이런 수사단서를 제공했거나
20:34또는 진술을 했거나 증언을 했거나 자료를 제출했거나
20:37이런 사람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합니다.
20:40또는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도 역시 해당됩니다.
20:45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고소나 고발이나 증거 제출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20:51다른 사람도 범할 수 있는 거예요.
20:54제일 첫 머리에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20:59따라서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도 문제가 됐던 성범죄 사건의 가해자는 아들입니다.
21:05그런데 지금 해당 여성을 살해한 거는 또 아버지거든요.
21:10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사건은 아니지만 아들의 사건이잖아요.
21:14그렇다면 이 법에 따르더라도 타인의 사건도 역시 해당하기 때문에
21:18보복 살인죄 성립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고요.
21:21다만 좀 더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21:23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범행 동기를 아직까지 확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21:28확인하지 않고 있거든요.
21:30지금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31그래서 물론 흉기를 가져갔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21:34처음부터 사례를 결심하고 간 건 아닐 수도 있어요.
21:38처음에는 흉기를 소지하고 갔습니다만 단순히 좀 협박을 해서
21:42단순히 좀 형사 절차에서 유리하게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는 것인데
21:49결국은 그 후에 애초에 계획과 달리 살인으로 번졌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21:55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21:59우발적 범죄였는지 계획 범죄였는지 판단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2:05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2:07범행 뒤에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훔쳐서 버린 것으로 지금 경찰이 보고 있거든요.
22:13이런 치밀한 모습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22:15사실 이게 지금 진행자께서 치밀하다고 하셨잖아요.
22:19물론 애초에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해서 치밀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22:22하지만 계획하지 않은 살인을 한 경우에도 눈에 보이기 때문에
22:26순간적으로 어디선가 보고 듣고 접했던 정보가 떠올라서
22:31만치 상황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22:34그래서 항상 치밀한 계획 하에 모든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다.
22:38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2:39물론 제가 이게 계획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22:42선처돼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전혀 아니고
22:44일반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22:47따라서 휴대전화기를 가지고 다른 곳에 버렸다.
22:51이 이야기는 보통 살인을 한 후에 재물 욕심이 생겨서
22:56내가 가져가야겠다라고 해서 살인 후에 절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3:00또는 애초에 물건이 탐나서 살해하는 그런 강도 살인도 있죠.
23:03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가져가서 버린 거잖아요.
23:06그렇다면 범행 적발을 좀 더 뒤로 미루거나
23:11아니면 본인이 도주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전화기 때문에
23:14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할 수도 있거든요.
23:16다만 얼마나 어디에 버렸는지도 중요해요.
23:19언제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어디에 버렸느냐 등도 중요한데
23:23이런 것을 볼 때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23:27그런 증거인멸이라든지 도주, 극이라고 보기에는
23:31다소 좀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23:34지금 범행 당시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23:39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23:41이게 또 변수가 될 수 있잖아.
23:43이것도 심신미약이 되는 겁니까?
23:45가능성은 있죠.
23:46왜냐하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심신미약이라고 한다면
23:50판단력이나 살이 분별력이 부족한 걸 말합니다.
23:53그리고 만취 상태였다면 부족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23:56심신미약이라고 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23:58다만 좀 이상하잖아요.
24:01아니 본인이 스스로 술을 마셔가지고 그런 상황에
24:03본인 스스로가 자처한 건데
24:05그런 상황에서 사람을 죽인 후에 심신미약 주장해서
24:08형량을 감경해 준다면 이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24:10그래서 굉장히 강한 그동안의 비판이 있었고
24:14실제로 음주로 인한 주치 감경을 좀 더 엄격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24:19게다가 법령도 바뀌어서요.
24:20이런 경우에 감경을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24:22감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24:25아무리 술에 많이 취했다 하더라도
24:27무조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24:30재판부에서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24:33이런 생각이 듭니다.
24:34네, 경찰이 긴급체포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니까요.
24:37이 조사 결과를 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4:39우선 저희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고요.
24:42잠시 뒤에 손수호 변호사와 다른 아이템 가지고
24:45사건, 사고 소식 나눠보겠습니다.
24:46이 시각 주요 뉴스 보고 오시죠.
24:49네, 계속해서 손수호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24:53자, 오랜만에 배우 김수현 씨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는데요.
24:57오늘 김수현 씨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25:01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25:06관련 녹취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25:10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25:14또 저의 소속사가
25:20고인의 채무를
25:22아파두기 때문에
25:24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도
25:27사실이 아닙니다.
25:31둘 다
25:32별 많은 점을 빼면
25:36저와 고인은
25:39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25:42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25:45제가 고인과 교제에 따른 것은
25:49빌려
25:49가짜 증언과
25:52가짜 증거가
25:55계속되고 있습니다.
26:01지난해 3월이었습니다.
26:03김수현 씨가 본인의 사생활 관련 논란으로
26:06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했던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26:09오늘 사실 김수현 씨가 출석을 하는 장면을
26:13저희 취재진도 좀 포착을 해보려고 했는데
26:16보이지 않는 길로 출석을 한 것 같아요.
26:19그렇습니다.
26:20이 재판에 피고인이 아니고 증인이잖아요.
26:23그렇다면 증인으로 출석함에 있어서
26:25굳이 이렇게 대중에게 노출이 되는 위험
26:28역시 감수할 필요가 없다.
26:30여러 가지 사전에 조치가 이루어져서요.
26:33법정에 나오는 장면
26:34그리고 또 나중에 퇴정하는 장면
26:36그리고 또 귀가하는 장면도
26:37공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26:39그리고 또 당연히 증인신문 역시
26:41공개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26:44애초에 이게 어떤 사건이었고
26:46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됩니까?
26:48네, 이 사건은 명예훼손 재판입니다.
26:51즉,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했던
26:53고 김새론 씨가
26:56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26:57큰 충격을 줬는데요.
26:59그런데 그 사망의 원인이
27:01김수현 씨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요.
27:04그러면서 김새론 씨가 미성년자일 때
27:08성인인 김수현 씨와 교제를 했다.
27:11그리고 또 그 후에
27:12채무 변제를 압박을 해서
27:14김새론 씨가 그 압박에 이기지 못하고
27:16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27:17라고 하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됐는데
27:20김세희 씨가 방송을 통해서
27:22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27:23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27:27그러면서 김수현 씨의 다소 노출이 있는
27:29그런 사진까지도 공개를 하고요.
27:31그리고 또 음성이라면서 증거를 또 대중에게 공개를 했는데
27:35이러한 부분들이 허위 사실이다라고
27:38검찰은 당시에 봤습니다.
27:39그래서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기소가 됐고요.
27:43또 그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고요.
27:46또한 그러한 촬영물을 이용해서
27:47협박을 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데요.
27:49오늘 이러한 혐의들에 대해서
27:50증인인 김수현 씨
27:54검찰의 수사에 따르면 피해자인 거죠.
27:56김수현 씨의 증언이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27:59굉장히 중요한 재판입니다.
28:01지금 김세희 씨는
28:03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8:06그러면 지금 오늘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된다고 하는데
28:09김수현 씨와 김세희 씨가
28:11법정 안에서 오늘 대면하게 되는 겁니까?
28:14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28:16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28:19차단장치라는 게 있어요.
28:20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는데
28:21그렇게 할지는 잘 모르겠고요.
28:23우선 증인신문을 할 때
28:27굉장히 중요한 게 증인은
28:29증인의 경험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28:32그러니까 보고 듣고
28:33본인이 겪은 사실을
28:35법정에서 선서 후에
28:38위증죄 처벌을 감수하고
28:40경고를 듣고
28:42선서한 후에
28:43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28:45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
28:47허위 사실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해요.
28:49즉, 미성년자 시절에 김세론 씨와
28:53김수현 씨가 교제를 했느냐
28:54또한 채무 압박으로 인해서
28:57사망하게 된 것이냐
28:58이 부분
28:59수사기관에서는 허위 사실이라고 봤고
29:02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를 해서
29:05명예를 훼손했다라고 본 거잖아요.
29:07그렇다면 그런 허위 사실이라는 사실을
29:09검사가 증명을 해야 됩니다.
29:11증거로 증명해야 되는데
29:13굉장히 증언은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죠.
29:16그래서 오늘 어떠한 내용을 내놓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9:19그리고
29:22증인의 사생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29:25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할 경우에는
29:29방청석에 누구나 가서 볼 수 있어요.
29:31그리고 기자들이 다 타이핑을 해서
29:33곧바로 다 송출이 되면
29:35여러 가지 제대로 증언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29:38또한 증언으로 인해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29:42아예 공개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9:45그 이유가 단순한 명예훼손죄라면
29:48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9:49다만 제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말씀드렸는데
29:53그중에 하나가 성폭력처벌법 위반이거든요.
29:57즉 직접적인 성적인 행위에 대한 피해자는 아니지만
30:01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사진을 무단으로 공개했습니다.
30:05그렇다면 이거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 가능성이 충분해 보이고
30:09그러한 혐의로 기소가 됐기 때문에
30:11이거 역시 이번 재판의 중요한 쟁점이거든요.
30:14그래서 성폭력처벌법에 따라서
30:18증언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30:20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법원이 이번에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30:24네 알겠습니다.
30:25오늘 준비한 마지막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0:27영상을 좀 먼저 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0:30영상을 보면 카페로 보이는 곳에서
30:33거구의 남성이 앞치마를 두른 여성을 향해서
30:36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30:38여성이 바닥에 쓰러진 뒤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30:44일단 카페 측 사장 측은 아무런 이유 없이 폭언과 폭행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0:51어떻게 된 일일까요?
30:51그렇습니다.
30:52영상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30:55안동인데요.
30:56그리고 시간이 좀 밖에 밖잖아요.
30:59오후 3시입니다.
31:00오후 3시에 저렇게 난동을 부려서
31:03뇌진탕을 비롯한 50세 정도가 큰 피해를 입었고요.
31:07그리고 당시에 이 가해자가 만취 상태였다고 합니다.
31:11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31:13오후 3시에 술에 취해서 저렇게 가게에서 폭행을 했다는 부분들
31:17다소 좀 충격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31:20특히나 체격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31:22그런데 얼굴과 뒤통수를 여러 차례 폭행을 했고
31:26뇌진탕 등으로 입원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31:29의문의 주취자에게 지금 폭행을 당한 거다라고 전해지는 거면
31:35이 카페 직원과 사장과 이 남성은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31:43그러면 저런 행위를 한 남성에게는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겁니까?
31:48사실 지나가다가 그냥 갑자기 들어와서 아무 관계 없는데 저렇게 한 건 아니고
31:51음식을 주문했다가 좀 늦게 나온다.
31:54그래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거기에서 저런 폭행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31:58아무튼 뭐 평소에 관계가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32:00모르는 사이였습니다.
32:01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유용력을 행사할 경우에 가장 낮은 게 폭행죄가 될 수 있겠고요.
32:06그런데 지금 보면 폭행 정도가 아니에요.
32:09지금 뇌진탕을 입었잖아요.
32:10그렇다면 폭행이었다 하더라도 폭행치상이 되는 건데
32:12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보고 바닥에 몸으로 올라타서 제압을 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때
32:20폭행의 고의가 아니라 애초에 상해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32:25그래서 상해자 성립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2:29네. 가해 남성에게 치료비 또 그 이상의 어떤 비용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32:34당연히 그렇습니다.
32:35특히 지금 입원하면서 가게를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피해도 생길 수 있거든요.
32:40이런 걸 또 포함해가지고 민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청구권이 생기는데
32:44일반적으로 볼 때 이런 상황에 처하면 형사와 민사를 합해서 합의 절차가 또 이뤄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32:51그래서 가해자가 처벌 수위를 좀 낮추기 위해서는 형사 합의가 선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32:57상당한 수준의 배상금을 지급을 하고 합의금을 지급을 하고 형사와 민사 합의를 하면
33:03이게 제출되면은 처벌 변호사가 제출되면은 형사적으로도 상당히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3:09네. 난데없이 당한 황당한 카페 폭행 사건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33:14손수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3:17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33:18고맙습니다.
33:21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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