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예산안 본격 심사 돌입...162조 미래대응기금 최대 쟁점 / YTN

국회 예결위, 내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 착수
'820조' 본예산과 함께 162조 미래대응기금 쟁점
민주당, 다음 달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 목표
국힘, 미래대응기금 '반대'…예산안도 삭감 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갑니다.

특히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놓고 여야의 충돌이 예상되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이번 주 예산안 심사 일정과 주요 쟁점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국회 예결위는 내일(9일)부터 부처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합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은 경제부처를, 11일과 12일에는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하는데요.

이번 심사의 최대 쟁점은 820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과 함께, 162조 원 규모로 추진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 문제입니다.

여야의 시각차가 매우 큰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2일, 법정 시한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대응기금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 재원이자 세수가 부족할 때 민생을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반대와 함께 예산안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추가 세수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 먼저 써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선 다음 세대의 몫을 당겨쓰는 미래 약탈이자 사실상 2028년도 총선용 사금고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입니다.

또 민주당의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처리에 반발해 내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를 시작으로 의원 1인 시위 등 장외투쟁을 이어갈 거라 예고한 상태라,

예산 정국의 대치 전선은 더욱 확대될 전망인데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예산 심사마저 장외투쟁으로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면서 제1야당으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오후 정부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소방 재정 확충 방안 등 예산안 핵심 쟁점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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