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00:09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0:17법조팀 취직에 전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00:20윤혜리 기자, 박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이 됐죠?
00:24네, 서울고등법원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00:321심에선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는데 16년이 대폭 감형된 겁니다.
00:42항소심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임을 박 전 장관이 사전에 인식했다고
00:54판단했습니다.
00:55이를 알면서도 계엄에 가담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국헌문란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01:03이런 상황에서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출입국 출국금지 담당 직원의 출근 대기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검토하게 한 행위
01:14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해당한다고 짚었습니다.
01:22그러면 무죄로 뒤바뀐 부분은 어떤 겁니까?
01:26우선 박 전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01:34재판부는 검사 파견 요청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려는 원론적 차원의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봤습니다.
01:41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01:44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부 소속 출국금지 담당 직원들에게 출근 대기를 지시한 것과 교정본부장에게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 검토를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01:57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01:59또 법무부 검찰과장에게 비상계엄 정당화 논리를 검토하고 관련 문건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02:08박 전 장관에 대한 혁명이 대폭 감형된 만큼 1심 선고와 같은 징역 25년을 구형한 내람 특검 측은 참고할 가능성이 커
02:18보입니다.
02:19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02:23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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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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