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에 대한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다시 한번 반박했습니다.
00:10이 대통령은 생성형 AI인 재민아이에게 관련 내용을 물어봤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요.
00:16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재민아이가 그럼 어떤 답변을 했다는 건가요?
00:21네, 앞서 어제 김지용 초대 중소청장이 청와대 국무회의에 참석하면서 일각에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00:31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SNS에 재민아이에게 물어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00:39중소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배석을 방대하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 조직법을 부정하는 위헌적 억지이자 궤변이라며 재민아의 답변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는데요.
00:51이 대통령이 공개한 재민아의 답변은 헌법 제 66조와 정부 조직법 제 11조, 제 12조 등을 들으면서 공소청이나 중소청은 행정부 소속
01:00외청인 만큼 최고 정책 신의기구인 국무회의에 배석해서 소관 사물을 논의하는 것이 법률이 부정한 정상적인 행정 절차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01:10특히 재민아의 답변에는 대통령이 지휘 감독하는 기관을 정작 공식 국무회의에는 참석시키지 말라는 건 명백한 모순이라면서 이를 막는 것은 대통령의 행정감독권을
01:22무력화하고
01:23수사기소 기구를 민주적 통제밖에 밀실 속 치외법권 성역으로 두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지적도 담겼습니다.
01:31이 대통령은 이 글에 이어서 산림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 등 다른 외청장들도 모두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면서
01:39수사기관이라고 해서 특별 취급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기정상의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01:47그러면서 장관에게 구체적인 인허가를 지시하지 않듯 사건 수사를 직접 지휘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01:55수사 중립성 훼손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01:58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참석으로 검사가 복종하지 않을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SNS 이용자 댓글에 대한 답변도 남겼습니다.
02:07검사는 대통령에게 충성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도 안 되며 오로지 국민의 충성에 업무를 수행하면 된다며
02:14다시는 국가기관들의 사익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02:21이 대통령은 오늘 제81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했는데요.
02:27이 자리에서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02:30이 대통령은 형사사법체계 전면 개편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02:34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02:39이 대통령은 이 수사 권한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것이라면서
02:42커진 권한에 걸맞게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역할을 강화하고
02:47독립적인 수사 점검 장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2:51또 검찰 개편으로 새로 신설되는 공소청, 준수청과의 협력을 당부하면서
02:56보완수석권 부재로 인한 수사 공백이나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03:00빈뜸 없이 조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03:03이와 함께 S토킹이나 이상 동기범죄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03:08사전 예방체계로의 대전환과 AI 기반의 차세대 112 시스템 구축 등
03:13치안 역량 강화도 강조했습니다.
03:16지금까지 청와대 춘추관에서 YTN 한현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