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분 전
- #2424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의 삼촌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부승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부승찬 의원, 추미애 지사 빨대 발언 옹호하다가 '재정 쭉쭉' 발언으로 논란 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떻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에요. 지금 13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소방이 재정의 빨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17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도 했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단서가 이상하게 붙었어요.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인데 그러고 나서 부승찬 의원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도지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빨대라는 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의미거든요. 뭘 이렇게 딱 꽂고 거기에 대해서 착취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아주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빨대라는 게.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이게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이슈 가지고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발언을, 추미애 도지사의 이 얘기를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과했으면 일단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자. 이게 소방직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부담이 크다. 이걸 제기하면 될걸. 도지사를 아무리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맥락이나 정황이라는 게 결국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맥락을 봐야 되죠. 그런데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0202236142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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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의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 번 고개를 숙였고,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보수의 삼촌 얘기까지 나왔는데 아마 부승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부승찬 의원, 추미애 지사 빨대 발언 옹호하다가 '재정 쭉쭉' 발언으로 논란 키웠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창렬]
어떻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에요. 지금 13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소방이 재정의 빨대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이슈가 가라앉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결국 17일날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도 했고. 사과를 했는데 그 사과도 단서가 이상하게 붙었어요. 사과를 하라고 하시니까 했다고 해서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인데 그러고 나서 부승찬 의원의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미애 도지사 얘기하고 똑같아요. 빨대라는 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아주 안 좋은 의미거든요. 뭘 이렇게 딱 꽂고 거기에 대해서 착취한다는 느낌이 들고 이런 아주 안 좋은 뉘앙스의 단어거든요, 빨대라는 게. 그런데 이걸 지금 바로 이게 한창 진행 중인데, 이 이슈 가지고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말이죠. 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발언을, 추미애 도지사의 이 얘기를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사과했으면 일단 우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자. 이게 소방직이 2020년도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에 부담이 크다. 이걸 제기하면 될걸. 도지사를 아무리 옹호하려고 했던 것 같기는 한데. 맥락이나 정황이라는 게 결국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맥락을 봐야 되죠. 그런데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 (중략)
YTN 구수본 (soob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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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00:03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00:07어서 오십시오.
00:07안녕하세요.
00:10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의 후폭풍이 오늘도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00:15민주당 지도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고
00:17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습니다.
00:20관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00:24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00:27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00:32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말과 행동을 무겁게 하는 것이 좋겠다.
00:39민주당 소속 공직자들의 언행이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에 대해
00:46원내대표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00:50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00:53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00:55추석 남매가 함께 삼보일배를 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01:02지금처럼 정치를 계속한다면 10% 상승이 아니라 10%대로 주저앉을 것입니다.
01:09추미애라는 분을 우리가 보수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좀 해악적으로 표현한 것은
01:16민주당이 과연 도움되는 정치활동을 하는가
01:20요즘 보니까 보수의 큰형님도 김민석도 나오고
01:24그렇게 보수의 삼촌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01:32보수의 삼촌 여기까지 나왔는데
01:34아마 부승찬 의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01:38부승찬 의원, 추미애 지사 빨대 발언을 옹호하다가
01:42재정 쭉쭉 이 발언으로 논란을 키웠습니다.
01:45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01:46아니 어떻게 참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이에요.
01:49지금 13일 날 추미애 도지사가 소방이 재정에 빨대다라고 얘기했거든요.
01:55지금 이 이슈가 가라앉지는 않는 상황이었어요.
01:59결국 17일 날 추미애 도지사가 사과도 했고
02:01사과도 했는데 또 그 사과도 단서가 이상하게 붙어서
02:04사과를 하라니까 하시라니까 했다 해서
02:06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발언인데
02:08그리고 나서 이제 부승찬 의원의 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02:12재정을 쭉쭉 빨아먹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02:15추미애 도지사의 얘기가 똑같아요.
02:18빨대라는 게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02:19아주 안 좋은 의미거든요.
02:21어떤 뭘 이렇게 딱 꼽고
02:25거기에서 뭔가 착취한다는 느낌이고
02:27이런 아주 안 좋은 어감의 뉘앙스의 그런 단어거든요.
02:30빨대라는 게.
02:32그런데 이거를 지금 바로 한창 이게 현재 진행형인데
02:35이 이슈 가지고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말이죠.
02:38이런 상황인데 바로 이 발언을
02:40추미애 도지사의 이 문제를 이 얘기를 옹호하려 했던 것 같기는 해요.
02:45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02:47그런 생각이 들어요.
02:49이렇게 얘기하면 될 거 아닙니까.
02:50사과를 했으니까 일단 우리 좀 본질적인 문제로 넘어가자.
02:54이게 소방직이 2020년도에 국가지로 전환됐는데
02:58생각보다 이게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부담이 크다.
03:02재정의 문제.
03:03이걸 좀 제기하면 될 거.
03:04이걸 도지사를 아무리 옹호하려 했던 것 같긴 한데
03:07재정의.
03:08맥락을 봐달라고.
03:10맥락이 그렇잖아요.
03:11맥락이나 정황이라는 게 말이죠.
03:12결국 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해요.
03:14자꾸 맥락을 보라고 얘기하는데 맥락 봐야죠.
03:16그런데 그건 맥락을 아무리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03:19솔직히.
03:19어쨌든 부승찬 의원 하루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03:22마음에 상처 입은 분들께 사과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03:27민주당 지도부가 요즘 연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03:32부승찬 의원의 저 발언은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03:36방어를 해주려도 실력이 있어야 하는 거다.
03:38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어줍지 않게 방어를, 추미애 지사를 방어를 해주려다가 말실수한 게 아니냐.
03:45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03:46그런데 맥락을 보면 저분이 원하는 대로 맥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03:50왜냐하면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 지사한테 사과할 만큼 했다.
03:55충분히 했다.
03:55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03:58아니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충분히 하고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04:03그리고 소방관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까.
04:06그리고 그날 가서 연결 씨 가서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을 보면서 진짜로 저게 눈물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을 거예요.
04:13마치 김승원 씨가 아내 때문에 내가 그렇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04:19저거는 그냥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짜내는 눈물이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04:26그리고 이게 사과할 만큼 했다.
04:28그리고 사실상 소방이 쭉쭉 아니냐.
04:31재정 쭉쭉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소방이 문제다.
04:37이런 얘기 아닙니까.
04:38그런데 소방이 문제인가요.
04:40아니 소방직이라는 게 원래 국가직이었는데
04:43이걸 지방직으로 바꿔놓은 것도 정치인들고
04:46그 지방직이었던 것을 2020년에 총선 그 즈음에 이걸 다시 국가직으로 돌려놓은 거.
04:54아마 표를 계산해서 했겠죠.
04:56문재인 정부 때 아닙니까.
04:57그것도 정치인들이에요.
05:00자기들이 그렇게 다 만들어놓고
05:02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준 거잖아요.
05:06그래서 이 난리가 났는데 소방이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05:11자기들이 책임을, 자기들이 가해자인데 소방이 마치 가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05:18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추미애 지사나 부승찬 의원이나 똑같은 논리화에서 지금 그런 걸 전개시키고 있더라고요.
05:26그래서 정말 정신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05:30민주당이 나흘 연소 사과를 했습니다.
05:34지난 17일 토요일 추미애 지사 빨대발언.
05:38다음날 일요일에 공연 도중에 김민석 대표가 순창에서 돌발 인사를 한 것.
05:47그 다음날 응급 전용 주차장에 빈소에 갔다가 거의 주차를 해서 또 논란이 됐고
05:54부승찬 의원이 쭉쭉 발언 때문에 또 한 번 오늘 사과를 또 했고 나흘 연소 사과를 했습니다.
06:00그래서 지도부가 부승찬 의원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직권 조사까지 지시를 했는데
06:06정작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손도 못 대고 있는 것 아니냐.
06:10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06:12이것도 저는 온당하지 않은 것 같아요.
06:15똑같은 기준으로 직권 조사를 하든지 징계 내용이 꼭 똑같은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06:23그건 조사를 해보고 수위를 결정할 수 있겠죠.
06:26그런데 어떤 면에서부터 추미애 도지사는 소방의 지휘감독자의 책임자거든요.
06:32어떻게 보면 더 엄중하다고 볼 수가 있죠.
06:34그런데 지금 추미애 도지사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안 나오는 것은
06:38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도지사가 워낙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06:41여권 내에서 육선 의원에다가 장관도 지냈고 법사위원장도 지냈고
06:46이런 상황이라서 감히 지도부가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닌가.
06:50이것도 말이죠.
06:51민심에 안 좋게 작용할 수 있어요.
06:53박재훈 의원은 지금 경고 처분, 최소한 경고 처분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
06:58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7:00이렇게 국립적인 비판이 따르는데 당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07:04사과만 하라고 얘기했다는 건 말이 안 된 얘기고
07:07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되는 말이죠.
07:10지도부가 리더십을 발휘 못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어요.
07:15추미애 도지사가 아무리 여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라 하더라도
07:18이런 엄청난 이슈가 야기되고 있구만 알죠.
07:22이런데 저는 당의 지지율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봅니다.
07:26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도부가 이렇게 부승찬 의원에게는 직권 조사 지지하면서
07:31추미애 도지사에게 아무 얘기도 못한다?
07:33이건 저는 온당치 않고 빨리 지도부가 같은 기준으로 조사를 하든지
07:38징계 여부를 조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07:41민주당이 지금 여러 가지로 악재인데 이것도 또 하나의 약재가 될 수 있다.
07:45같은 기준으로 해야죠.
07:46추미애 지사한테 징계를 안 하니까 부승찬 의원 같은 그런 발언이 또 나왔다.
07:51이런 지적도 나오긴 하는데 그럼 추 지사에 대해서 징계를 안 하는 걸까요?
07:57못하는 걸까요?
07:58못하는 쪽이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08:01지금 보면 아마도 강성 지지자들 그리고 김어준 씨 같은 사람들
08:06이런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들에 대한 우려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했을 것이고
08:12또 김민석 지금 당대표와 추미애 지금 도지사는 과거에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08:20상당히 총망받는 그러니까 총애를 받던 두 사람이잖아요.
08:24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나중에 김민석 씨가 낭인 생활을 계속하다가
08:30다시 민주당과 합당을 하면서 들어왔잖아요.
08:34그때 추미애 지사도 상당히 역할을 해줬더니
08:37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김민석 지금 당대표로서는
08:42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세를 진 것도 있고
08:46이런 게 꽤 있을 거예요.
08:48그러니까 그렇게 함부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08:53그런데 그렇게 되면 조승찬 씨가 거기에 파생되는 발언을 한 것을
08:57곧바로 윤리심판원에 넘긴다니냐 하면
09:00제가 보기에는 넘기지도 않을 것 같아요.
09:02그냥 공갈포를 놓는 것 같은데
09:04그렇게 얘기하면서 정작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
09:09그냥 아무것도 하시지 않으시면 그냥 국민들의 회초리를 받으시면 돼요.
09:14자기들끼리 감싸고 돌면서 국민들의 진탄을 받으시면 됩니다.
09:17특히 민주당 경기도당에서는 사실상 비상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09:24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이죠.
09:26서영석 의원은 징계나 출당해야 한다는 문자나 전화가 많이 온다.
09:31이런 얘기까지 하더군요.
09:32현재 추미애 도지사하고 부승찬 의원의 발언 가지고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고
09:38저는 이 문제의 인식이 중요하다고 봐요.
09:42발언도 대단히 문제가 되죠.
09:44그럼 말할 나이도 없고 두말할 나이도 없는데
09:46이게 지금 보니까 인력이 많이 늘어났어요.
09:50소방인력이 많이 늘어났는데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09:53그러니까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게 개개인에 대한 보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09:57보수는 인상이 됐겠죠. 그거야.
09:59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인력이 추원되다 보니까
10:03그래서 인건비가 늘어난 거예요.
10:05그런데 현장에서의 안전이라든지 방화복의 문제 이런 것들
10:11이런 게 잘 개선이 안 됐어요.
10:13그런데 지금 재정에 돈이 많이 들어간다.
10:17빨대라는 표현을 쓰고 이렇게 했는데
10:18문제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0:21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비상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0:25이게 지금 소방관들에게 아까도 사과하는 거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10:31노조하고 만나서 추미애 이사 사과를 하고
10:34그런데 저는 그 사과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10:37제가 아까 보도를 보니까 상처를 받으셨다는 사과들입니다.
10:42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0:43자꾸 단서를 달면 안 돼요.
10:44이거는 워낙 소방관들이 다른 직종하고 달라서 직업하고 달라서
10:48목숨을 거는 직업 아니에요.
10:50군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찰관도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만
10:53소방관은 일상적으로 재난과 화재에 직면해 있는 직업이거든요.
10:57그런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지휘감도 할 수 있느냐.
11:00따라서 저는 그래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영석 의원이
11:03이런 징계 출당해야 한다는 문자가 많이 온다는 얘기를 소개했겠어요.
11:06경기도장에 대한 얘기 말이죠.
11:07그래서 저는 발언의 문제는 기본이고
11:10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11:13정점식 원내대표는 김민석 대표까지 모두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다.
11:19추석 남매, 추미애, 김민석 모두 삼보일배하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이다.
11:25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11:28국민의힘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지금처럼
11:31민주당이 지금처럼 하면 김민석 대표 취임 100일 내에
11:35지지율 10%를 올리기는커녕
11:3810%대로 주저앉을 것이다.
11:40라고 했는데 이게 민심에 많이 작용을 하겠습니까?
11:43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1:45지금 추미애 지사 같은 경우는 저도 1인 시위를
11:48저희 일산 동부에서 이틀 동안 했는데
11:51시민들 반응을 보면 알잖아요.
11:55그러니까 그게 보면 상당히 민주당이 우세한 곳이잖아요.
12:00고양시라는 곳이.
12:01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추미애 지사에 대한 어떤 민심은 굉장히 거세고 싸늘합니다.
12:08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저렇게 감싸면서
12:13계속 상임위 국정감사할 때도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저렇게 속된 말로 똥볼이나 차고
12:20저렇게 되면 말 그대로 정말 10%대 주저앉는 것도 가능하다.
12:26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2:27다음 달 말쯤 되면 이제 100일일 텐데
12:30과연 민심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12:35그리고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오늘 공식 취임을 했습니다.
12:41김 총장은 앞서서 오전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도 참석을 했는데요.
12:46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12:50오늘 중소청장이 참석하셨을 것 같은데
12:54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58검찰개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계신 우려와 불안을 해소하고
13:03또 최소한의 사회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하는
13:07이 중체에 대한 업무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3중소청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13:18국민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22감사합니다.
13:25그러니까 임명장을 받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3:29국무회의 참석을 할 것이냐 묻는 질문에
13:32법령을 검토하고 또 관객님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면서
13:36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었거든요.
13:38오늘 바로 참석을 했습니다.
13:40국무회의 참석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13:42국무회의 규정이 있으니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3:47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을 배석시킬 수 있다는 게 있어요.
13:51저는 법령상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는데
13:53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수사기관이잖아요.
13:56그야말로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14:00국무회의 참석하게 되면 거기 다 정부기관에
14:04말하자면 중소청의 수사가 대상이 되면 고위공직자들이기 때문에
14:08같이 얼굴을 맞대고 국무회의에 매주 참석한다?
14:12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사의 독립성이라고 할까요?
14:16정치적인 어떤 중립성 이런 것들이 의식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14:21그래서 참여연대에서도 이 부분 좀 자제해달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
14:26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14:28저는 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4:30일단 이게 중소청이 이제 같이 출범했잖아요.
14:33같이 출범했으니까 조직을 빨리 안정시키고
14:36조직의 어떤 안정성을 빨리 정착시키기 위해서
14:39국무회의에 참석해서 대통령과 지휘감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고
14:45지시도 듣고 이런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14:48수사청이 수사기관이 처음 출범했으니까
14:50이 부분이 앞으로도 완전하게 정착이 돼서
14:52매주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14:54이건 저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14:57왜냐하면 이게 물론 국무회의에 참석한다고 해서
15:00무슨 수사의 독립성이 완전히 져야 된다라고 단정할 근거는 없는데
15:03대통령이 이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고
15:05국무회의 때 오늘 발언은 당연한 얘기인데
15:07매주 국무회의 때 배석한다.
15:10이 부분은 저는 굳이 그러지 않고
15:12초반에 초기에는 참석시키되
15:14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고 판단되면
15:16저는 조금 안건별로 수사 안건이나
15:20이런 건건이 그때 필요할 때 참석시킬 수 있다.
15:24그런데 그게 완전하게 다른 국무회의원처럼
15:26매주 참석시킨다.
15:27이 부분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세합니다.
15:29어쨌든 임명장도 받았고
15:31오늘 임명식도 하는 마당에
15:32오전에 가서 국무회의 가서
15:35국무회의원들한테 인사도 할 겸
15:36봤을 수는 있으나
15:38이게 정례적으로 매주 가는 건 좀 문제가 있다.
15:41그렇게 보시네요.
15:44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15:46상상할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15:49그러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지 않나
15:52지금 검찰총장, 옛날에 치면 검찰총장이잖아요.
15:56검찰총장이 가서 저기 앉아있는 국무회의원들도
16:00다 수사 대상일 수 있습니다.
16:02그렇지 않습니까?
16:04아니, 뭐 범죄 조지는 수사할 수 있는 거예요.
16:07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 과거 같은 경우는
16:10우리가 입법사법 행정에 3권이 분립돼 있고
16:12거기에 분리가 돼 있고
16:14대등한 그런 자격과 지위를 행사하고 있어요.
16:19그런데 검찰 혹은 지금 중수청
16:22여기는 행정기관이긴 하지만
16:25준사법기관이에요.
16:27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하고 있는
16:29수사나 이런 것들이
16:30고위공직자들도 다 해당될 수가 있어요.
16:34그런데 그 사람을 다 불러놓고
16:35대통령이 밑에 쫙 앉혀놓으면 지시하듯이
16:39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면
16:40아니, 과거에도 법무부 장관은
16:43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16:46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16:49법무부 장관이.
16:50그렇게 간접적으로.
16:52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16:55검찰총장을 이래라 저래라
16:57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16:58라고 얘기하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17:01저는 저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17:04라는 생각이 들고
17:05대통령이 지난 13, 그러니까 지난주에
17:08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7:09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17:11법령에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17:14지휘감독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7:16이들이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건 당연하다.
17:18이들이라는 건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17:21조금 전에 화면으로도 보셨습니다만
17:23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그러잖아요.
17:27그게 예를 들면 개별 사안에 대해서
17:29다 하겠다는 겁니까?
17:31그건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의미에서
17:34지휘감독을 한다는 것이지
17:35여태까지 그러면 왜 국무회의에
17:38경찰청장이나 검찰총장을
17:41출석시키지 않았습니까?
17:43그거는 그쪽에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17:45그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17:48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17:49그러고 한다는 말씀이
17:51내 편 내 편 가지 말고
17:52성역 없이 수사를 해라.
17:54지금 그 얘기가
17:55저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 성역 아니에요?
17:57그렇게 되면?
17:59대통령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큰 성역이에요.
18:01그런데 앉혀놓고 내가 너를 지휘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18:07라는 사인을 주면서 내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18:10다 성역 없이 수사해라 라고 얘기하면
18:12그걸 고지곳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8:16그런 오해를 사기 싫기 때문에
18:18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은
18:21그런 국무회의나 이런 데 참석시키지 않았던 거예요.
18:24그런데 지금 중수청, 공수청, 공소청 이런 걸 만들면서
18:30이제 다 참석시키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18:33누가 봐도 다 그냥 그런 수사기관들을
18:36정부의 어떤 시녀처럼 부리겠다라는 의혹을 살 수가 있어요.
18:40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18:41그런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온 당시 아는 거잖아요.
18:45그럼 하면 안 되거든요.
18:47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어요.
18:48그러니까 이 대통령은 법령에 그렇게 돼 있다.
18:52참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했고
18:55청와대에서도 국정과제를 공유하고
18:58협조체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19:00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19:02굳이 따지면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법령에 의하면 문제가 없어요.
19:07국무회의 규정에 나와 있으니까
19:08대통령이 의장이잖아요.
19:11국무회의 의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9:14중앙행정기관인 청의장을
19:15공소 중수청이잖아요. 청의장이 중수청장이니까
19:19배속시킬 수 있어요. 있는데
19:21이게 보세요.
19:23어쨌든 대통령이 임명한 자리이긴 합니다만
19:25청문대도 거치고 이랬는데
19:27여야 가리지 않고 다 수사를 하는데
19:29거기 얼굴을 맞대고 있잖아요.
19:31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19:32오늘 참석한 건 괜찮다고 저는 봐요.
19:35한도 못 다 해도 됩니다.
19:37그래서 아까 제가 단서를 다룬 게
19:38이게 중수청이 어쨌든 새로 출범하는 거니까
19:40검찰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말이죠.
19:43저는 처음에는 같이 호흡하는 것도 괜찮아요.
19:46국정처라고 공유하는 거.
19:47굳이 이거 보기 나름이죠.
19:49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19:50저는 그것까지는 비판할 수 없다고 보는데
19:51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54이거 매주 참석한다.
19:56정례화 된다 완전히.
19:58이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19:59그러니까 대통령은
20:00이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해가지고
20:03앞으로 계속 와라.
20:06이런 신호 같기도 한데
20:07그러니까 최 교수께서는
20:09오늘은 괜찮은데
20:11계속 정례적으로 참석하면
20:12이게 안 될 일이라고
20:14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20:15왜냐하면 이게 미처가 안 된다기보다도
20:16독립성, 중립성에 이제
20:19운난다는 말씀이시죠.
20:19독립성과 수사의 독립성과
20:20정치적 중립성이 문제인데
20:22그러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20:25여론이에요, 여론.
20:26여론이 이걸 꼭 좋게만 바라볼까를 봐야 돼요.
20:29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나
20:30여권의 지지율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20:32게다가 추미애 지사
20:34이거 전혀 관계없는 일이긴 합니다만
20:36여권 내 이런 악재성 발언 때문에
20:39같은 경우에는 위축돼 있는 상황인데
20:41이것도 여론에서
20:42참여연대가 굳이 따지면
20:44굳이 편을 가르는 건 아닙니다만
20:46진보조 성향의 힘이 나지 않습니까?
20:48우려를 하는 거예요.
20:49이게 잘못됐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20:51저도 드리는 말씀이
20:53이게 잘못됐다고 비판하고 비난 차원이 아니고
20:55이렇게 되면 우려가 있지 않을까
20:58그런 차원에서 소관 안건중심으로 참석하면 괜찮다.
21:03완전히 참석하면 안 된다고까지 말씀드리지 않아요.
21:06그런데 이게 완전히 정례가 돼가지고
21:08아예 계속 이제 국무위에 배석한다는
21:11경찰청장도 배석하고
21:12중소청장도 배석하고
21:13공소청장도 배석하고
21:15저는 이거는 저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21:20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수사가 무슨 상관입니까?
21:23수사는 그냥 잘못된 사람들
21:25잘못된 범죄가 있으면
21:27거학을 척결하고 범죄를 척결하는 게
21:30그게 수사기관의 본연의 목적이에요.
21:32그리고 그 범죄의 수사의 대상에는
21:35대통령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21:39장관들도 마찬가지고
21:40저 국무위에 참석하는 장관들이나 차관들이나
21:43무슨 누가 됐든 간에
21:45수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으면
21:47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21:49얼마나 많은 범죄가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21:51김병기 씨나 우리 봤잖아요.
21:53강선호 씨 구속되고
21:54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잖아요.
21:56집권당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21:58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요.
21:59그럼 그런 거, 수사하는 거
22:01그런 거 경찰청장이 하고
22:03중소청장이 하는 거 아닙니까?
22:05그런데 그런 수사기관이
22:07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무슨 상관입니까?
22:10그래서 철학이 있어서 그러면
22:11그럼 범죄가 있는데 그걸 넘어가주는 게
22:14그게 철학이 될 수가 있습니까?
22:16알겠습니다.
22:17대통령이 주자하는 국무회의가 매주 화요일이잖아요.
22:20그렇죠.
22:21다음 주 오시면 또 그날 있을 겁니다.
22:22모르겠어요.
22:23김주영 총장이 과연
22:26그날 참석을 했는지
22:27다음 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29여론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2:30해서 여론이 안 좋으면 참석시지 말고
22:33민주주의가 그런 거예요.
22:34원래 여론이 한 걸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22:36다음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39이 대통령 그리고 어제
22:40청와대 출입기자들하고
22:42깜짝 기자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22:44이 자리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22:46그중에 하나가 전작권 조기 환수 필요성을 설명을 하면서
22:50북한의 핵을 최후의 방어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22:56북한 핵무기 있지 않으냐는 얘기가 사실이기도 한데
23:00핵무기로 실전을 치를 건가?
23:03그거는 최후의 방어무기다.
23:04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3:06어떻게 들으셨나요?
23:06저는 진짜로 북한 대변인이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23:10아니 북한의 핵무기가
23:13방어용인지 공격용인지
23:15그걸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규정을 합니까?
23:18수사 가이드라인 주십니까?
23:20아니면 언론 보도 가이드라인 주십니까?
23:23누가 그것을 북한이 만든 걸 방어용이라고
23:27그렇게 단적으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23:30저의 얘기는요.
23:31과거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23:33핵무기 만들려고 할 때
23:35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해서
23:37노무현, 문재인으로 넘어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3:40북한은 핵을 만들 의사가 없고
23:43그럴 능력도 없고
23:44만들어진 게 있다고 하더라도 폐기할 것이다.
23:47이렇게 국민들에게 거짓말하면서
23:50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벌어주고
23:52북한이 지금 그 많은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
23:55그런 책임을 져야 될 정당 아닙니까?
23:59그런데 그 정당에서 나온 대통령께서
24:01지금 하는 얘기가
24:02그건 자위권을 위한 것이다.
24:04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4:06그러니까 자위권을 위해서니까
24:08계속 만들어도 되겠네요.
24:11그럼 우리는 자위권을 뭐로 가지입니까?
24:12우리는 왜 핵도 없는데
24:14그럼 우리 자위권을 뭘로 지킬 겁니까?
24:16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24:18정말 대통령으로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셨다.
24:21그런 생각이 듭니다.
24:22그러니까 전작권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된다.
24:25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
24:26그런 얘기를 하면서 북한은 핵이 있다?
24:28그런데 걔네는 실전에서 사용하지 않을 거야.
24:30이거는 방어 수단이야.
24:31그런 취지인데.
24:33어쨌든 그래서 야당에서는
24:35북한 조선 노동당 대변인이냐.
24:38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4:39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24:41종북이 아니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이다.
24:43그러니까 야당이 보수 정당이
24:46아주 비난하기 그건 비판이 아니야.
24:48이건 아낀 차원이 비판이 아니라 비난.
24:51종북 아니죠.
24:52이재명 대통령이 종북은 아니죠.
24:54이런 식의 단어는 저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
24:56제 느낌에는 그래요.
24:58이게 핵 정치학, 국제 정치학에서 나오면
25:00이런 게 있어요.
25:01상호 확증 파괴.
25:02아시는 거잖아요.
25:04그러니까 어쨌든 특정 국가가
25:06미국과 과거의 소련,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5:09냉전 시대에 핵을 가지고 있어야지
25:11핵을 쏘는 건 아닌데
25:13핵을 발사하는 건 아닙니다만
25:14핵을 가지고 있을 때
25:15상대가 우리를 공격하면
25:17핵 억지로이 생기는 거예요.
25:19우리가 공격받더라도
25:20남은 공격력까지 상대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25:23그게 이른바 상호 확증 파괴예요.
25:25Mutually Assured Destruction
25:27그 얘기를 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25:30말하자면 이게 미국을 쏠라고 있는 게 아니라
25:32남을 쏠라고 있는 게 아니라
25:33우리는 핵무기가 없거든요.
25:35그런데 핵무기의 정책법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25:37북한이 2022년에
25:382022년에 만든 건데
25:41핵무기를 사용 조건을 법제화해서
25:45선제적으로 핵 공격이 가능하다.
25:47이렇게 북한이 시사한 바 있다.
25:48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25:50비핵 공격이라 하더라도
25:51핵무기 사용할 수 있다.
25:53이렇게 법제를 한 거예요.
25:53이른바 2022년도부터
25:56남북한 적대 국가론
25:58얘기하면서 거기에 관련된
26:00헌법에 넣은 거예요.
26:01그렇다면 대통령의 의지구는 알겠어요.
26:04전작권을 가지고 와야 되고
26:06사실상 핵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
26:08정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건데
26:11국제정치학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26:13이건 사실 핵이라는 건
26:14방어에 더 치중한다.
26:16저는 남북한의 대치 상태에서
26:18어쨌든 국군 통수권자이신데
26:20대통령께서 대통령이.
26:21그런데 이걸 방어무기라고 하는 건
26:23이 발언의 진의는 알겠고
26:25선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26:27정치학자가 아니거든요.
26:29대통령은.
26:30그러면서 볼 때 또 비판을 자처할 면이
26:31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6:33저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26:35방어무기라고 하셨잖아요.
26:37북한이 핵이 아닌
26:39재래식 무기로 연평도나
26:42이런 데서 우리를 공격을 했어요.
26:45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26:46우리는 그러면 거기에 대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6:49그래서 우리가 공격을 해.
26:50그럼 걔네들이
26:51어?
26:52니들 우리 공격을 했어?
26:53우리 핵을 사용할 수 있어.
26:55우리의 방어권이야.
26:56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26:59우리는 핵이 없습니다.
27:01그러니까 북한이
27:02재래식 무기를 공격했을 때
27:04핵을 갖고 있다.
27:06이게 상호 확정 파괴가 안 되는 게
27:08이건 양쪽이 다 핵을 갖고 있을 때
27:11서로가 하는 것이
27:12한쪽이 핵을 가지고 있고
27:13한쪽이 핵이 없는 상태에서는
27:16말이 안 되는 논리예요.
27:17그런데 그거를 지금
27:21북한이 휴전선이라든가
27:23해안선에서
27:24NRL에서
27:25우리를 도발을 해왔을 때
27:26우리가 지금
27:27핵을 갖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27:29대응할 수 있습니까?
27:31우리가 재래식 무기를 공격했을 때
27:33핵 보복 공격을 받을 거를
27:35감내하면서
27:36그 공격을 할 수 있습니까?
27:38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27:39그런데 저런
27:40말도 안 되는 얘기로
27:42국민들과 호도하는 게
27:43대통령이 무슨 의도를 갖고
27:44저러시는지를
27:45알 수가 없습니다.
27:47오늘 또 김여정 북한 총무부장의
27:50확성기 방송 재개를 거론해가지고
27:52어제 이 대통령의 발언이
27:54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습니다.
27:57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27:59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28:00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28:01고맙습니다.
28:02고맙습니다.
28:02고맙습니다.
28:02고맙습니다.
28:02고맙습니다.
28:02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