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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경기지사의 '소방 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센 상황입니다. 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권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 수습에 나섰고,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과 짚어봅니다. 김진석 소방위 영결식 내일 오전에 거행됩니다. 오늘도 정치권 인사들이 많이 가서 조의를 표했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찾았습니다. 대통령도 갈 정도면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최창렬]
추미애 지사의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 그것보다도 대통령 조문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국가의 최고지도자, 최고 선출자인데 소방 공무원의 생명. 항상 소방 공무원들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어떤 면에서 볼 때 영웅들입니다. 보수를 얼마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보수 여부를 떠나서 그야말로 불이 나거나 어떤 재난 상황 속에서 불에 뛰어드는 사람은 소방관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그런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는데 대통령 조문이 그런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 해석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특히 재정 문제, 이런 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를 지나치게 야당이 13일에 발언했잖아요. 추미애 지사의 사과도 늦었어요. 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마는 사과하라기에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계속됩니다마는 그 문제보다도 일단 사과는 했으니까. 아마 내일 국감에서도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경기도 국감이니까. 국토교통위 국감이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추미애 지사는 사과를 또 해야죠. 그건 당연한 얘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을 과도하게 정쟁라고 연결시키는 자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지사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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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소방재정 빨대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00:04고 김진석 소방위의 빈소에는 정치권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0:09여권은 추미애 지사의 발언 수습에 나섰고, 야권은 이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키우고 있습니다.
00:16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특힘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과 짚어봅니다.
00:21두 분 어서 오십시오.
00:22안녕하세요.
00:24김진석 소방위 연결식 내일 오전에 거행됩니다.
00:29오늘도 정치권 인사들 많이 가서 조회를 표했고요.
00:34이재명 대통령도 어제 찾았습니다.
00:36대통령도 갈 정도면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좀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00:41무슨 추미애 지사의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발언, 그것보다도 대통령 조문이라는 게 당연한 거죠.
00:51그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데, 최고 선출자인데 소방공무원의 생명,
00:56항상 소방공무원들이 가장 위험한 직업이에요, 사실은.
01:00어떤 면서부터 영웅들입니다.
01:02보수를 얼마 받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01:04보수 여부를 떠나서 그야말로 어떤 불이 나거나 어떤 재난, 이 상황 속에서
01:11불에 띄어도 되는 사람은 소방관 밖에 없어요.
01:14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그런 발언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는데
01:19대통령 조문을 그런 정치적 파장과 관련해서 해석할 것까지는 없다고 봅니다만
01:24어쨌든 추미애 지사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소방관들에 대한 예우 문제라든지
01:28특히 이제 재정 문제, 이런 건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01:32이 문제를 지나치게 야당이 지금 13일 날 발언했잖아요.
01:37추미애 지사의 사과도 늦었어요.
01:39어제 사과를 했는데 이따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사과 하라기 했다 이런 얘기도 했고
01:46이러니까 여러 가지 파장이 계속됩니다만 그 문제보다도 이따 사과는 했으니까
01:51아마 내일 국감에서도 아마 이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01:53경기도 국감이니까 국토교통이 국감이라고 하더라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01:57뭐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02:00추미애 지사는 사과를 또 해야죠.
02:03그건 당연한 얘기고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보는데
02:06그 부분을 과도하게 정적으로 연결시키는 것 자체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02:10방금 말씀하신 추미애 지사가 사과 발언을 했지만
02:15오히려 논란을 더 키우고 있는 모습인데요.
02:18추미애 지사의 사과 발언 또 여야 입장 사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02:25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
02:31또 사과를 바라시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과드립니다.
02:37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02:41이런 부적절한 발언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02:45깊은 숙의를 거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02:52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02:54본인이 사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02:58뻔뻔하기 그지없고 고개 숙여 깊이 깊이 사과해도
03:03소방관들의 마음은 진짜 찢어질 정도로 아플 거라고 생각합니다.
03:11추미애 지사의 사과.
03:13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늦은 감도 있지만
03:17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
03:19이 부분 때문에 지금 또 지적을 받고 있죠.
03:22정말 최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03:25이번 사태는 당연히 추미애에 의한 그런 사태죠.
03:32빌미를 제공해도 단단히 제공한 건데요.
03:35저도 사실 대학에서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학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03:40추미애 지사는 소통 관련 강의를 한번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03:44이번 같은 경우에는 과연 저분이 당대표까지 역임을 하고
03:50육선까지 한 그런 베테랑 정치인인가를 의심할 정도로
03:55글쎄요.
03:56상황 인식 그리고 정무 감각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04:01정무적 판단이 거의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사태의 빌미를 초래한 것입니다.
04:07소통 관련 얘기를 나왔으니까 바로 기본 3원칙이 있습니다.
04:11이것만 숙지하시면 앞으로 큰 설화 안 거치실 것입니다.
04:16무엇이냐.
04:16첫 번째가 바로 즉시 사과입니다.
04:18이건 타이밍에 관계된 얘기죠.
04:21그런데 13일 날 저 발언을 하고 무려 나흘이 지난 다음에 겨우겨우 사과를 했는데도
04:27바로 사과를 하면서도 조건을 달죠.
04:31이 소통학의 기본 전제 두 번째가 바로 조건을 달지 말자.
04:36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토를 달지 말거라 하는 얘기입니다.
04:39그런데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 의도와 다르게 전달이 됐다면
04:44이거는 나 잘못한 거 없는데 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04:48사과를 바라하시니까는 더욱 문제가 많습니다.
04:51나는 사과할 뜻이 전혀 없는데 사과를 바라시니까 내가 사과를 한다.
04:56누가 사과를 바라는 겁니까?
04:58유족입니까?
04:59아니면 김민석 대표입니까?
05:00국민입니까?
05:01정말로 저렇게 유체이탈 타법.
05:03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사과의 3대 원칙.
05:08이거에 대해서 하나도 들어맞지 않는 최악의 이른바 사과 사례로
05:14정치계의 사과 사례로 기억될 것이다.
05:17이런 말씀드립니다.
05:17어제 오후에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바라시니까 사과드린다고 하기 전에
05:23오전에 김민석 대표가 먼저 사과를 했어요.
05:26하면서 당사자에게도 깊은 자성어린 사과를 요청했다.
05:31그러니까 김민석 대표가 추미애 지사에게 어쨌든 사과를 좀 요청했다고.
05:35그래서 이렇게 사과를 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05:37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어요? 선우 관계가.
05:39그런데 꼭 그 발언은 아니더라도 사과를 안 할 도리가 있었겠어요.
05:4213일 날 그 얘기 듣고 보도를 보고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 안 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05:49빨대라는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05:51그리고 소방관들에 대해서 말한 내용은 좀 알겠어요.
05:54재정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한데.
05:57그게 언어라는 게 단어라는 게 이걸 어떤 관점에서 어떤 맥락에서 써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06:02그런데 지금 소방관들에 대해서 재정빨대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06:05아무튼 사과를 해놓고도 지금 더 파장이 증폭돼 이런 양상이에요.
06:10그런데 13일 날 하고 발언을 하고 어제 사과를 했는데
06:13이게 지금 야당에서 계속 비판하고 있고 저도 오전 오후에도 비판했어요.
06:18그런데 또 비판하자니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06:21별 뭐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06:24정말 이 추미애 도지사는 이번을 개교해가지고
06:27공감 능력이라든지 리더십의 문제도 그렇고 말이죠.
06:31상황이 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06:33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평소에도 소방관들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나.
06:38왜냐하면 이게 지금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문제인데
06:41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2020년도에 소방직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어요.
06:48그리고 난 다음에 지방재정,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예산이 더 많다라는 거 아니에요.
06:532025년도 예산이 이따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인 것 같은데
06:57그건 이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06:59이걸 이렇게 소방공무원도에 대해서 이걸 빨대라고 얘기하면
07:04어떠한 이유로도 이건 변명하기 어려워요.
07:07사과를 절절하게 하고 대상인 사람들이 유가족 또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07:13사과다. 반성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돼야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07:18김민석 대표가 얘기하고 나니까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을 충족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07:22글쎄요. 저는 내일도 국감장에서 추미애 지사가 사과를 한 번 했습니다만
07:28저는 그렇다고 해서 이 추미애 지사가 전혀 사과할 마음이 없는 사과였다고 보지는 않아요.
07:32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이라고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07:34아무튼간에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거 아니에요.
07:37사과 시기도 그렇고 시기가 늦었어요. 많이 늦었죠.
07:41그리고 어쨌든 김은석 대표의 사과 요청을 받아줘서 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07:45그래서 내일도 아주 정말 조건도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본인 느낀 걸
07:51절절하게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7:53교수께서는 정증으로 너무 흘러가는 것에 대한 우려도 하셨지만
07:57여당에서도 비판이 잇따르니까요.
08:00민주당 경기도당에서도 긴급회의를 한다는 뉴스도 앞서서 전해드렸고
08:04정성호 전 법무장관이 이런 말을 했네요.
08:07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 혀는 몸을 베는 칼.
08:13정성호 전 장관이 검찰개혁할 때 강경파하고 마찰이 있었는데
08:18그게 앙금이 아직 안 풀린 것 같기도 하고요.
08:20그렇죠. 그 앙금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을 앙금이라면
08:23민주당 이른바 내분 사태가 이 정도까지 국민적인 관심과 주목을 끌지는 않았겠죠.
08:31당연히 어떤 그런 앙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08:35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고 혀는 바로 몸을 베는 칼이다라고
08:40정성호 의원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정 의원이 본인이 만든 얘기나 아니고
08:45이른바 중국 고사에 나오는 그런 얘기입니다.
08:49이 사태와 딱 마저 떨어지는 이른바 소방재정 빨대, 추미애의 아주 거의 망원에 가까운
08:56저는 실언보다도 유족을 생각하면 거의 유족의 마음을 망원에 가까운 식으로
09:05아주 크게 실망을 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09:09바로 민주당에서도 지금 국민의 민심을 아주 정중앙으로 이걸 겨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09:19즉 상황 인식이 굉장히 심한 상태죠.
09:21물론 내일이 월요일입니다.
09:23내일을 또 여론조사, 정기적으로 하는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발표가 될 텐데요.
09:28그리고 또 금요일 날 갤럽에서 여론조사가 나왔을 때
09:32바로 이 이른바 추미애 사태가 저는 상당 부분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다.
09:38즉 민주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은 쭉 내려가다가
09:43우리가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양상을 한 2주 동안 보였습니다마는
09:48이 일로 인해서 아마 하방, 즉 밑으로 더 가라앉는 그런 수치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09:55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09:57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정말 아뜨거워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10:02글쎄요. 그런데 민주당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면
10:06상황 인식이라든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사실 미흡한 점이 매우 높다.
10:11이것을 질타한 이재명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10:15수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10:17이천에 쿠팡 물류 창고 대형화재 사건이 벌어졌을 때
10:22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맛 칼람리스트라고 하는 황교익쇼와 같이
10:27떡볶이를 먹으면서 먹방을 했다는 거 그거 기억나실 것입니다.
10:32그런 식의 어떤 먹다가도 그런 사태가 일어나면 중단을 당연히 해야죠.
10:38그런데 끝까지 다 진행을 한 거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10:41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통령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 안전
10:46그리고 국민의 일반 상식과 형격히 차이가 있는 그런 언행으로
10:51많은 국민들이 실망시키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10:53제가 말씀드린 게 저는 민주당 당직자는 아니에요.
10:57지금 우리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58그건 언제 때 얘기인데 그것도 아시지.
10:59아무리 김 위원장님이 국민의힘의 위원장님이 하시기입니다만
11:04저는 그래서 우리 여야 정치와는 다른 얘기인데
11:07여야 정치가 이래서 안 돼요.
11:09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11:11추미애 지사에 대해서 사과를 다시 요구하고
11:13그러나 왜 이 문제가 생겼냐는 또 별개의 문제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11:17왜 여야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1:20지나간 일을 또 어쨌든 간에 그 틈틈이 틈새에 상대방 정당을 공격하려는 거 이런 태도.
11:25이건 제가 평소에 잘 친하게 지냅니다만 제가 하나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11:32저도 잠깐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11:34이거는 상대방의 공격이라고 그렇게 이분법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11:39이런 사태가 과거에도 일어났지 않느냐.
11:42지금 상황을 보고 우리가 거울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11:46과거의 교훈에서 어짜 그래야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11:49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11:52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는 M.I.U.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11:55M.I.U.
11:56Man in Uniform이죠.
11:58이른바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존중감.
12:02그에 맞는 사회적인 예우.
12:04퇴임 이후에도 어느 정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예우.
12:07이런 게 M.I.U. 정신이라는 거 아닙니까?
12:10그러니까 지금 우리 소방관, 경찰, 군복을 입은 군인 이런 분들에 대한 사회적인 전반적인 존경심과 예우를 갖춰야 되는데
12:20바로 정치권이 5년 전 교훈에도 지금 우리가 아주 뼈아픈 교훈을 얻지를 못한다라고 하니까
12:28바로 추미애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12:30저는 그런 의미에서 5년, 6년 전에 살해를 꺼집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2:34안 그래도 지금 전당대회 때 떠들썩했던 신천지 논란이 지금 또 다시 불거져서
12:42이런 어지러운 여당 내 상황에 추미애 지사권까지 합쳐지면서
12:46개파 간의 갈등에 어떤 다른 양상이 펼쳐질 것인가?
12:49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격을 둘러싸고 추미애 지사와 의견이 갈렸던 거.
12:56그래서 저는 저 얘기했다고 하지 않고 저는 저래도 얘기 당연히 할 겁니다.
13:00그런데 문제가 지금 현재 여권 내에서 신천지 문제도 지금 김민석 대표가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13:06지난 전당대회 때도 이미 얘기가 나왔던 거였잖아요.
13:09반명, 분열주의, 신천지 관련 이 문제는 이미 제기를 했던 거고
13:12당시 김민석 전당대회 후보가 얘기를 했던 거고
13:16이번에도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니까 정청래 의원이 바로 반박을 했어요.
13:19반발도 하고 그랬는데 여당 이런 건 참 우려스러워요, 정말.
13:23신천지 문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국민의히도 이미 나왔기 때문에
13:27이만희 회장이 기소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13:30그리고 이제 수사도 받았고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13:33이걸 당 차원에서 조사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13:35이 문제가 안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3:36게다가 나온 얘기는 지금 수만 명이라는 거잖아요.
13:40수만 명이면 물론 개개인 집단, 개개인이 가입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13:44상식적으로 볼 때 수만 명이 그렇게 다 개개인이 가입했을까라는 의심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13:48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3:49이 부분은 수사를 의뢰해서 정확하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13:53세상에 한국 정치를 말이죠.
13:55여야 진보 보수 막론하고 특정 종교 집단이 이렇게 개입을 해서 말이에요.
14:00어떤 전당대회의 영향을 행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14:04이건 수사해야 돼요.
14:06그리고 종교와 정치의 분리라는 헌법 조항을 우리가 들먹이지 않더라도 말이죠.
14:10이건 한국 정치, 정치 자체를 형예화시키는 겁니다.
14:13이게 이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14:15이거는 어떤 수준에서 공개된다 이런 얘기할 게 아니고
14:18명명백백하게 수사해서 다 밝혀라.
14:20여야 할 것 없이 말이죠.
14:21그 말씀 드립니다.
14:22그럼 지금 여당 내 개파 갈등이 추미애 지사건으로 인해서 더 심해질 것인가?
14:27어떻게 바라보세요?
14:28저는 당연히 그렇게 봅니다.
14:31이른바 지금 추미애 지사의 행보 이런 것들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14:38후에 대권가도를 생각을 안 하면 저런 언행이 나타날 수가 없죠.
14:44중수청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처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4:49친륜이다.
14:50그렇지만 대통령이 친륜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14:52이른바 관여, 꼴대를 옮기면서 저까지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14:57기회주의자다라고 하면서
14:58바로 대권에 어떤 염두를 둔 포석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15:04그렇기 때문에 저는 추미애 지사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것이다.
15:08저런 식으로 돌출 행동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15:13뉴 이재명 세력과 각을 세우면서 그 외에 이른바 친노 친문 세력의
15:22환심이죠.
15:24결국은 주목도를 높이면서 대권을.
15:27나는 이제 경기도 지사가 공천을 받는 것은 아마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15:323년 반 남은 대권에서 나는 이제 공천을 주는 그런 역할이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15:39추미애의 마이웨이는 계속될 것이다.
15:42그러면 당연히 파열음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습니다.
15:46그러니까 이번에 사과는 맞이 못해서 저렇게 하지만
15:49진정한 사과가 아니라 추미애식 자기정치
15:52이거는 한 달 이내에 또다시 발톱을 드러낼 가능성은 매우 높다.
15:57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15:58다음 주제 좀 살펴볼게요.
16:01국무총리 주제 만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국무위원들 그러니까 일부 장관들이
16:05국무회의 생중계하니까 대통령한테 직원하기가 어렵다.
16:10이런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총리에게 생중계하는 것을 좀 줄여달라는 것을
16:15이재명 대통령에게 좀 말씀 좀 전해달라.
16:18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반박을 했네요.
16:21이제 어느 일간지에 보도가 된 사실인데
16:23그 이후에 한성숙 총리와 총리실이 또 그걸 부인했어요.
16:28그러지 않았다.
16:29그러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얘기는 한 것 같은데
16:31정확하게 대통령의 국무위 공개가 생중계가 대단히 부담스럽다고 하면서
16:39이걸 막아달라.
16:40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기 때문에
16:41어느 선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16:44팩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46지금 대통령의 국무위 공개 이 문제가 자꾸 여론의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어요.
16:52저는 이 이슈도 좀 과도한 것 같아요.
16:54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위을 공개하는 건 나름의 정책 방향을 갖고 있는 거란 말이죠.
16:59어떤 국민의 알거리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국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17:04이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몇 가지 정책이 있었죠.
17:08농기 전수조사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17:10이게 사전에 즉흥적으로 사전에 뭔가 조율되지 않고
17:13즉흥적으로 나오면 이게 뭔가 혼선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17:17그런 비판이 제기된 게 사실이고 그런 것들인데
17:20과하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위 공개가
17:24이게 국정에 어마어마한 혼선을 일으키는 것처럼
17:27이것도 좀 프레임화하는 경향이 있다.
17:29그래서 저는 이 국무위 공개하는 것의 장점을 살리고
17:32굉장히 투명한 공개 과정이 필요하니까 살리는데
17:36아무튼간에 또 부작용도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17:39그런 게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좀 보완을 해가지고
17:42완전히 한쪽을 폐지한다.
17:44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17:45나름대로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17:46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17:48그런 부분은 단지 이제 부처장관 일부가 일각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죠.
17:54이게 왜냐하면 전국에 공개가 되는 건데 생중이 되는데
17:57일반적으로 윗사람한테 그렇게 면접에서 비판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18:01반박하기가 비판이라기보다도.
18:03그런데 더군다나 이게 생중계가 되는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18:06그러면 생중계되는 상황 속에서 부처장관이나 참모들로부터 반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18:12서로 부담스러워요.
18:13아마 그런 건 지적할 수 있어요.
18:15지적할 수 있는 문제인데
18:15과할 정도로 이 국무의 상황을 공개하는 게 마치 국정의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18:21프레임화하는 거 그것도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18:24아무튼 간에 공개하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계속 하되
18:28그러나 제기된 문제 여러 문제는 좀 조율을 해서
18:31좀 세밀한 부분을 보완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18:34이재명 대통령이 SNSX에다가 공개 회의라서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18:42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18:46상당히 강하게 반박을 했는데
18:48그렇습니다.
18:48이 점은 어떻게
18:49바로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면 국민의원들 입이 더 열 수가 없죠.
18:54거짓말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8:56아마 저 거짓말을 한다는 거에 국민의원들 모두가 아마 뜨끔할 것입니다.
19:00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19:05정말 레드팀, 즉 조직의 쓴소리 하는 사람들을 항상 존중을 해야 된다.
19:11레드팀이 잘 가동을 해야 된다라고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요.
19:15지금까지 보여준 것이 과연 그럴까요?
19:18비단 최근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19:21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바로 얼마 전에 국립회의에 서울시장은 배석자로 참석을 하는 겁니다마는
19:29배석자인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라고 얘기를 했죠.
19:36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19:37바로.
19:38그럼 한번 들어봅시다 라고 얘기를 했나요.
19:40그렇지 않습니다.
19:41말을 끊고 다음에 들읍시다 라고 해서 바람권을 안 주지 않았습니까.
19:46바로 그런 것들이 생생하게 생중계되면
19:49본인한테 쓴 그런 충원, 고원 이런 것들은 안 듣겠다라고 하는 방언 아닙니까.
19:56시간을 조금 더 아마 작년으로 생각을 합니다.
20:00이재명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을 이렇게 주관을 하면서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
20:05그때 모 지역의 지역 공직자가 약간의 좀 듣기 곤란한 그런 얘기를 할 때
20:12뭐라고 그랬습니까.
20:13훈계와 망신을 줬지 않습니까.
20:15제가 기억하는 워딩은 내 말귀도 못 알아듣냐 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20:20바로 이런 그 사례를 아는 국민들이 글쎄요.
20:23더더군다나 생중계로 대통령의 위험, 위신이 강조되는 그런 상황에서
20:29레드팀 역할을 할까요.
20:31저는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0:35또 그 같은 자리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이
20:37대통령 SNS 메시지가 너무 잦다.
20:41이런 지적도 하에서 좀 줄이면 어떨까.
20:44이것도 좀 얘기를 해달라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20:46글쎄요. 그런 보도를 제가 봤는데
20:48SNS를 너무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20:51횟수보다는 제가 하나 지적이라고 할까요.
20:56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20:57그게 최근에 특정 정치인을 의식한 듯한 SNS가 있었죠.
21:04아까 잠깐 말씀하신 진영래의 균형이 분명히 있었어요.
21:07검찰개혁을 둘러싼 것도 그렇고
21:09특히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체가 끝났습니다만
21:14그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비판이 많이 제기되고
21:18그 당사자가 추미애 지사에 끌어있잖아요.
21:21그런 건데 그런 부분은 저는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1:24왜냐하면 이게 정쟁으로 인식될 수가 있어요.
21:26그러니까 대통령도 정치인으로서
21:28대통령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발언해야죠.
21:33정치를 하는 분이니까.
21:34그런데 이게 진영 내에서 좀 팩트보다는
21:38어떤 가치판단이 들어가고
21:40어떤 진영 간의 갯바 갈등을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1:44대통령이 참조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21:46이건 제가 볼 때 조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1:49그러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21:51이게 어떤 A와 B가 갈등을 빚잖아요.
21:54그러면 아주 분명한 것에 대해서는 A, B의 진위를 생각하게 되는데
21:58사람들이 일반적으로.
22:00그 참고에 애매한 부분이 있을 때는
22:02이게 A, B를 다 같이 우리는 불신하게 돼요.
22:05지금 여와 야가 어떤 이슈마다 싸우잖아요.
22:08이슈마다 대립하는 거 아니에요?
22:10그러니까 국민들은 여가 잘했어, 야가 잘했어 판단은 있어요.
22:13이슈에 따라서는.
22:14그렇습니다만 대체로 여와 야의 정치를
22:16우리는 증오의 정치다, 대립의 정치다, 양극단의 정치다라고
22:19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2:20그러니까 대통령이 굳이 그런 진영 내의 균열이나
22:24분열로 비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22:27발언함으로써 어떤 그렇게 국민들이 빚을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22:30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22:32충분히 설명하고 저는 그건 빈번에도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22:35횟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성격의 문제
22:39정치적인 거냐 정쟁적인 거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냐
22:43아니면 정책적인 문제냐
22:44이걸 좀 구분해서 우리가 판단해야지
22:46막연하게 뭉뚱거려가지고 횟수가 너무 잦다.
22:49새벽에다.
22:49새벽에 가면 어떻습니까?
22:51남의 새벽에 하든 말든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22:53새벽에다 국정에 충실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22:56저는 계속 이 부분을 이미 기왕에 지적이 된 문제니까
22:59아까 국민의 공개 문제도 그렇고
23:01SNS 문제도 지적되는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수용을 해서
23:05조금 바뀌는 부분을 보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23:08이것도 과도하게 마치 정권에 대한 공격으로 이렇게
23:12과하게 정장화된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과한 이슈예요.
23:15이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23:17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23:19몇 건을 대통령이 SNS에 올렸는가 보니까 월 100건이 넘었어요.
23:23내용이 중요하다고 교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23:25대통령의 SNS 활용 방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23:28SNS를 많이 활용한다.
23:30저는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3:34아까 말씀드린 커뮤니케이션, 즉 소통의 일환으로 SNS를 하는 것이고요.
23:39이른바 SNS를 가장 먼저 본격적으로 의혹적으로 한 게
23:44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인터넷 활용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23:48저는 그 시도 자체는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23:51그런데 지금 SNS가 과도하다는 것은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수치
23:57지금 추임 초에는 대략 한 달에 한 30건, 40건
24:00옛날에 트위터라든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SNS 통칭을
24:0630, 40건인데 지금 9월 한 달만 집계를 해보니까
24:10116건이라는 거 아닙니까?
24:12그리고 10월 지금 중반을 넘어가는데
24:14지금 추세라면 10월에는 한 140, 50건이 될 것이다
24:17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24:20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거 아닌 거 저는 동의합니다만
24:23내용을 한번 볼까요?
24:25절반 정도는 진영 내의 그 분란, 갈등 문제에서
24:29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24:32거기에 표현되는 또 워딩이 더 분열을 초대합니다.
24:35딱 한 가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24:37우리 시청자 여러분 좌아하게 하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24:41우아하기는 아마 너무 우리 쉽게 이해가 되는데
24:45우아하게 우측을 좌아하게로 좌로 바꾼 상태에서
24:50그런 표현을 쓴단 말입니다.
24:52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24:56바로 자기 진영 내의 어떤 내분, 갈등 상태에
25:00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 좌아하게라는
25:04정말 생전 처음 듣는 얘기를 버젓하게 씁니다.
25:07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진영에서는 원래 쓰는 표현이다
25:11라고 또 청와대가 얘기를 하는데요.
25:13그런 걸 바로 국민과의 소통으로 둔갑을 시키면 안 되죠.
25:17자리 욕심만 있는 사람, 능력은 안 되면서
25:20바로 이런 것들이 다 대통령의 새벽에 SNS 글귀 아닙니까?
25:25우리가 많이 경험을 합니다.
25:27밤에 쓰는 편지라든가 그 글을 아침에 다시 맨정신으로 깨어나면
25:33부끄러울 때가 꽤 많죠.
25:35바로 그렇습니다.
25:35즉흥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25:36국정은 바로 이 즉흥적이 아니라 시스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25:41국정이 이루어져야지 밤 새벽 2시, 3시에 부동산 정책이 SNS 통해서
25:47결정이 되고 하는 것은 국정이 매우 위험스러울 가능성이 있다.
25:51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5:51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5:52자꾸 통계 수치를 말씀하니까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25:55지난달 16일부터 이번 달 16일 거의 한 달 정도 돼요.
25:59아까 100개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26:00쭉 보니까 저도 보도회에 의한 거예요.
26:03제가 다 세우지는 않았고.
26:04정치 현안이 한 31개쯤 되고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죠.
26:08그리고 민생 경제가 42건 정도.
26:11외교 안보가 35건 정도.
26:13범죄 사고 등이 한 22건.
26:17나머지 기타.
26:171억 원.
26:18지금 보니까 이게 아까 지금 SNS가 저도
26:22이런 부분을 좀 절제해야 될 것 같다는 게 진영 내 갈등 같은 거.
26:27그런 것들이 정치 현안에 들어갈 수 있겠죠.
26:29그런데 다 그렇지는 않겠죠.
26:30정치 현안 31개가 다 진영 내 갈등을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26:34나머지 기타는 않았을 거고.
26:35제가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26:36나머지가 월등록 많아요.
26:38제가 그래서 이런 거예요.
26:40아까 국무회의 공개 문제도 그렇고 SNS 문제도 저도 이런 걸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6:46또 SNS도 너무 과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6:49현장에서.
26:50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하게 마치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처럼.
26:54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겠지만.
26:56그러니까 야당에 계신 분들도 이걸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비판하라 이런 비판할 때.
27:01저는 얘기할 때 민주당도 비판하잖아요.
27:03그래야 대화가 되는 건 이걸 아예 그냥 모든 건 나쁘다.
27:07그럼 모든 게 그런 게 있나요 세상이.
27:10잘 안 못하고 못한 게 있기 마련이에요.
27:12음향이 있고 말이죠.
27:13그런 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지적하고 싶은데.
27:16SNS가 문제될 수 있어요.
27:18그런데 뭘 그걸 그렇게 완전하게 대통령이 오로지 이 SNS 때문에 정치 현안에 몰입됐다라고 이렇게 비판 프레임으로 가는 거.
27:25그건 우리가 지적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 겁니다.
27:28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27:29저는 몹쓸 짓으로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7:32단지 지나치다.
27:34즉 우리가 네 글자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27:37과유불급이다.
27:38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하는 얘기를 제가 사례를 드려서 말씀을 드렸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27:44이 얘기도 해보죠.
27:45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27:49그동안은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탄핵 공식화했네요.
27:54저 이건 좀 신중하게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27:57이거야말로.
27:58탄핵을 하려면 헌법 65조에 정확히 나와 있어요.
28:02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야 되고 위법성이 중대해야 돼요.
28:06단순히 법률 위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28:08탄핵이 최종적으로 헌재에서 인용이 되려는 말이죠.
28:11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탄핵이 됐었죠.
28:14그런데 기각됐죠.
28:16왜 기각됐나요 그게.
28:18대통령직을 그만둘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봤던 거예요.
28:20헌재가 법을 전혀 위반한 게 아닌 게 아니고
28:24그런데 단지 이게 그때 이른바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28:28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문제였는데
28:30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8:31지금 대통령, 청와대와 대법원장의 의견이 충돌한 거 아닙니까.
28:35이건 의견이 전혀 달라요.
28:37이거야말로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고
28:40저도 뭐 생각이 여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8:42이 부분을 탄핵으로 한다?
28:44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대법원장이 얘기한 게 제청권의 문제에 대한 거고
28:47또 하나 지난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죠.
28:53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것이고
28:55또 하나 최근에 국감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만
28:57대법원장의 업무 처진비 문제
28:58여기서 세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
29:01그런 문제 때문에 탄핵 얘기를 거론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9:04그래서 이게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라고 해서
29:06이제 뭔가 이쪽으로 자꾸 논의를 가려고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29:09저는 이 부분은 말이죠.
29:11탄핵을 저는 발의할 것 같지도 않고
29:13발의가 되면 탄핵은 통과됩니다.
29:15왜냐하면 이건 대통령과 달리 대통령은 제적 3분의 2에 찬성이 필요한데
29:19이 대법원장은 제적 2분의 1이면 돼요.
29:22탄핵은 통과될 거예요.
29:23만약에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면
29:24그 이후에 직무가 정지되고
29:26직무 정지된다면 그때 여당이
29:29여당의 물론 강경파나 이른바
29:32핵심 지지층은 모르겠습니다만
29:34중도층과 일반적인 지지자들이
29:36여기 동의할까요?
29:38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 2004년도
29:4011대 총선 때 왜 이겼습니까? 그때
29:41오히려 탄핵을 당했기 때문에 이겼던 거예요.
29:45저는 이 부분 말이죠.
29:46이건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29:47이건 전략적으로 봐야 돼요.
29:48그런데 지금 김민석 대표가 당의 공식 채널인 민주TV
29:52민주TV가 공식 채널을 봐야 되겠죠?
29:54거기서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29:56이게 당론으로 완전히 굳혀진 거라고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29:59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추진할 것 같은데
30:01저는 이거는 절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30:04이게 왜냐하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딱히 지정하기가 어려워요.
30:07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30:08이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죠.
30:10굳이 탄핵을 바르게 된다면 국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30:13헌재의 최종 판단이 필요하니까 시간이 꽤 걸립니다.
30:16그런데 이 부분을 헌법과 법률을 저도 조위대 대법원장에서 상당히 비판적이에요.
30:20기본적으로.
30:21비판을 한 시간 내내 비판할 수 있는데
30:23그 문제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기 때문에 탄핵한다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30:29그래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
30:32이게 저는 역풍 불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30:35국민의힘에서는 자신 있으면 탄핵해보라 이런 반응인데
30:39실제로 여론의 역풍이 불까요?
30:42당연히 끝까지 밀어붙이면 역풍이 대단한 강도의 역풍이 불죠.
30:47저는 결론적으로 아마 탄핵을 계속 불쏘시개로 활용을 할 태세지만
30:55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이지는 못할 것이다.
30:58아까 우리 최 교수님 탄핵이 통과가 될 것이다.
31:01라고 하는 게 아마 국회의 얘기겠죠.
31:03국회는 통과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31:06미래를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또다시 탄핵의 전적으로
31:12단일 대여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다.
31:15그렇지만 이게 탄핵의 제청이라든가 추진은 할 수가 있어도
31:21칼자루를 국회가 지는 게 아닙니다.
31:24바로 헌재에서 탄핵 여부가 결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31:27헌재를 통과할, 즉 헌재의 용인이 될 가능성은
31:35저는 거의 재료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31:38바로 민주당에서의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는 못할 것이다.
31:42즉 두 가지 탄핵의 성공 가능성이 그 정도로 낮기 때문에
31:46끝까지 밀어붙일 동력이라든가 현실적인 이익이 없다.
31:50두 번째 정치적인 손익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31:53모든 책임은 바로 사법부 조의대 원장보다는
31:57그 탄핵을 추진하는 세력, 즉 민주당과 청와대에서
32:00모든 책임을 뒤집어 쓸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32:03두 가지 이유에서 탄핵을 끝까지 밀어붙일 가능성
32:07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32:08네,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32:10최창렬 용인대 특힘 교수, 김동원 국민의힘 충북도당 위원장이었습니다.
32:14고맙습니다.
32:14고맙습니다.
32:14고맙습니다.
32:15고맙습니다.
32:15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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